[프라임경제] 홍문종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14일 촉구했다.
그간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은 신자유주의 성장지원 정책과 탈규제에 힘입어 자유로운 성장을 지속해온 반면, 공정경쟁이나 윤리적인 측면 등에서의 규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것.
이와 관련, 홍 위원은 현재 인터넷 광고비는 지난 2011년 신문 광고비를 넘어서고 지난해 지상파 TV 광고비를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등의 대중매체로서의 공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광고비 규모는 업계를 통틀어 약 1조9640억원을 기록, 지속적인 광고비 규모 성장세로 20%대의 광고비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공룡 포털로 불리는 N사의 경우 국내 인터넷시장 검색 점유율 75%, 광고매출 기준 90.7%를 차지하며 검색광고 매출로만 5년간 4조4000억원을 벌어들였다.
홍 위원은 "인터넷시장 지배력이 큰 거대 포털사이트에서 거둬들이는 광고수익의 일부분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이를 통해 타 방송통신사업과의 균형 있는 의무 분담과 건전하고 투명한 미디어 환경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