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미래부, 시작부터 날선 지적…역할론 대두

해외 인터넷사업자 국내시장 위협 우려, 이통사 통신원가 공개 입장 '분분'

미래창조과학부의 2013년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이동통신 시장과 인터넷 시장에서 미래부의 역할론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상임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래부

[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의 2013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4일 오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날선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최문기 장관을 비롯해 1·2차관과 각국 실장 및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 미래부의 창조경제 역할론과 세부 계획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분위기는 시작부터 뜨거웠다.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폐휴대폰에서 수거되는 유심칩의 처리과정과 도입배경, 누적판매 현황, 재발급, 마케팅 비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이통3사에서 못 받았다"고 설명하며 이날 오후까지 자료를 요청했다. 
 
유성엽 민주당 의원도 "통신 원가를 알아야 적정요금 수준을 알 수 있다"며 최 장관에게 자료 수취 여부를 물었지만, "원가는 알 수 없지만, 영업보고서는 받고 있다"는 최 장관의 답변에 관련 법률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본 질문 때 다시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문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부터 거세게 열렸다. 노 의원은 울산과학기술대 총장실 직원이 보낸 이메일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교수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여당 유력 의원 후원금을 보금한 사실에 불법 후원금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이미 경찰청에 의뢰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노 의원은 "걷은 후원금은 네 명의 울산 지역 의원에게 배분됐지만, 불법 후원금이다"며 미래부의 특별감사 후 재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지난 4일 미래부가 인터넷검색 권고안을 내놨는데 대상이 포털뿐"이라며 "언론사닷컴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는 등 포털과 똑같이 검색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차별규제"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이는 누가 보더라도 포털 손보기, 길들이기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지상파와 종편 모두 입맛대로 되니까 언론장악의 마지막 단계로 인터넷도 하는 것 아니냐"며 "전 세계서 구글이 95%지만, 장악하지 못하는 네 나라 중 한 나라인 우리나라의 네이버, 다음을 약화시키는 등 우리 검색시장을 구글에 넘겨줄 것이냐"고 일갈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다양한 정보 유통하는 만큼 영향력이 가장 큰 포털을 우선 고려, 향후 전문 검색서비스에 대해서도 필요시에는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창조경제에 대한 미래부의 존재감을 짚었고, 최 장관은 "단기간에 성과가 가시화되기 어려운 부분은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창업생태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일자리창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과 관련해 케이블TV, IPTV에 대한 규제는 적절치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청자 스스로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시청자의 PP 선택권을 분리해야 한다.

한편,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현재 공짜폰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보조금 착시현상"이라며 "삼성전자 등 제조사는 해외에서만 국내 대비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국내 고객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우정사업본부 내 정규집배원과 위탁집배원 간 시간외 수당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고 질타했고, 유성엽 의원은 "현 정부의 통신요금 부담 경감이 계획대로 가고 있지 않다"며,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없다고 밝힌 미래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에 따른 국내외 역차별과 관련 "미래부가 정말 업계에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을 꼭 참여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도 국내 인터넷사업자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해외 인터넷사업자와의 역차별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