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이자율이 연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호준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결과(2013년 4~ 7월 한국갤럽 실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이자율은 연 52.7%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말 기준 자산 100억원 이상 대출잔액 상위 89개 합법 대부업체 가운데 약 43개 업체 이상이 법정 최고이자율 연 39%를 상회하는 이자율을 받고 있었다.
정 의원은 "현재 대부시장에서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관리감독과 고금리 수취에 대한 단속·처벌의 실효성은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약탈적 대출 등이 하루 속히 근절되도록 당국이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