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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행복주택 건축비, 민간 보다 4배 비싸"

박수현 민주당 의원 "3.3㎡당 1700만원 추산"

박지영 기자 기자  2013.10.14 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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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행복주택 건축비가 3.3㎡당 1700만원으로 민간아파트 보다 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자료를 인용,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서울 오류·가좌지구 행복주택 건축비를 추산한 결과 3.3㎡당 1670만~17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이 입수한 LH 서울 오류·가좌지구 기술제안입찰 사전설명 결과보고에 따르면 서울 오류지구 경우 1500가구를 짓는데 총 2800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가구당 건축비가 평균 1억8670만원에 이른다는 소리다.

또한 서울 가좌지구는 362가구 건설에 총 공사비 660억원, 가구당 평균 1억8200여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36㎡ 규모 주택을 짓는데 3.3㎡당 1670만원이 든 것이다.

반면 박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민간아파트 건축비는 토지비를 제외하고 3.3㎡당 4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복주택 건축비가 민간아파트에 비해 4배나 비싼 셈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 2일 LH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행복주택 건설공사 기술제안 사전설명회를 마친 뒤 8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건설비용 보고를 받은 국토부가 과다 건축비에 부담을 느껴 입찰공고 전날 공고를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공사비가 높아진 것은 철로 위에 설치되는 데크 등 부대시설 설치비용 때문"이라며 "땅값부담이 없어 사업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고안된 행복주택이 엄청난 금액의 부지조성비를 필요, 도입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말을 보탰다.

박 의원은 또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이지만 분양아파트보다도 비싼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