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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6곳, 자녀학비 무제한 무상지급

박지영 기자 기자  2013.10.14 1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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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 산하 6개 기관이 직원 자녀 학비를 상한액 없이 무상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일반공무원 보다 2~3배 많은 학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고양 덕양을)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8개 공공기관 중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지급된 직원자녀학비는 모두 439억원. 이 가운데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대한지적공사 5곳은 자녀학비를 한도 없이 전액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5개 기관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학비는 229억5900만원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상한액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연간상한액은 지난해 기준 고등학교 179만2000원, 중학교 24만9600원이며 올해는 고등학교만 183만8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8개 기관이 지급한 학비는 안전행정부 규정보다 35억9000만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초과 지급한 학비를 연도별로 보면 △2008년 5억6000만원 △2009년 6억9000만원 △2010년 4억1000만원 △2011년 7억4000만원 △2012년 8억30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6월까지 3억7000만원이었다.

기관별로는 LH공사가 15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도로공사 4억30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4억100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3억9000만원 △대한지적공사 3억3000만원 △한국공항공사 2억4000만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