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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이명박정부 말기 문서 파기 집중"

임혜현 기자 기자  2013.10.14 08: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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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MB정부 집권 말기에 집중적으로 파기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이 같이 지적했다. 13일 우 의원이 분석해 제시한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비밀문서의 '보호기간만료'는 단 한건도 없었지만 파기문서는 총 3만2446건에 달했다.

우 의원은 문서의 파기 시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8월에는 한일정보보호협정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때였고 지난 1월은 MB집권 마지막달에 속한다. 민감한 시기에 굳이 문서를 파기한 이유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 의원은 "국가의 중요 외교문서의 경우 국가 간의 협상 등의 이유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정기간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둔 후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