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 채택

권욱 교육위원장 대표 발의…일선 교육현장 학습권 보장 앞장

[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는 10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전남도의회

권욱 교육위원장(사진)은 대표 발의 결의안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은 최근 5년간 30.1%나 인상됐고 여기에 스마트러닝,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확대 등으로 일선 학교의 전력 사용량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학교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 교육용은 학교 수업이 전력소비가 집중되는 시간대(피크타임)에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 교육용 전기요금의 1kWh당 판매단가는 108.8원으로 산업용의 92.8원보다 16원이나 비싼 실정이다.

권 위원장은 "교육은 국가의 미래인데 학교의 과다한 전기요금 지출 부담으로 교육에 직접 투자할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한다면 이는 곧 교육 부실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냉난방 등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 노력을 전남도민과 함께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