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시간제, 임시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성화하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역설했다. 이 보고서는 1980년 이후 5년 이내에 고용률을 5%포인트 이상 끌어올려 고용률 70%를 달성한 독일, 네덜란드, 영국과 미국 등의 사례를 분석·소개했다.
보고서에서 경총은 이들 여러 나라의 정책을 종합한 결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규제개혁, 세 부담 경감정책, 사회적 안전망 확대 등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경제·노동시장 개혁 추진이 고용률 70%를 달성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해고규제 완화 △고용형태 다양화 등 법·제도개선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개혁 등의 자리매김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