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며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당부했다.
8일 김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가계대출 추이'를 토대로, 2008년 대비 2012년 전체 가계대출은 32.5%(222조3000억원) 증가했다고 공개했다.
또 자산유동화회사와 대부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기타금융중개회사' 대출은 116.5% 증가했고, 서민층이 주로 찾는 새마을금고는 98.9% 늘었다. 특히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한국장학재단은 5년간 무려 1350% 폭증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예금취급기관별 대출규모는 1금융권으로 불리는 시중은행의 경우 5년간 20.3%가 증가한 반면 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구성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52%, 보험이나 대부업 같은 기타금융기관은 46.2%가 증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서민층의 대출 수요가 비은행 등 제2, 제3금융권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의 비은행가계대출은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아 저소득·저신용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욱 가증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의 경감 대책을 보다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