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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하나-외환 주식교환 무효소송 '포기'

임혜현 기자 기자  2013.10.07 17: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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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하나금융지주와의 외환은행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포기한다. 

한은은 7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론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법리적인 사항과 무효소송의 득실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이미 제기한 주식매수가격결정 소송에만 집중하는 게 낫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주식매수가격결정 청구소송의 경우 승소 사례가 있는 등 기대를 걸어볼 만 하지만 주식교환 무효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 당국의 주식교환 허용 사안에 대해 중앙은행이 무효를 요구하고 나서는 것도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