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밴 수수료 체계 개편 작업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지난 7월 '밴 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를 연 뒤 8월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체계 개편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KDI의 제안은 비용 및 향후 효과 등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란 비판을 받은 상황이다.
개편 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카드업계와 밴업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수수료 협상에서 카드사들이 밴 수수료 인하 방침을 통보한 점이 강한 반발을 산 것이다. 밴업계는 매년 밴 수수료가 소폭 인하되고 있긴 하지만 올해는 인하율이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양측 갈등은 '카드 결제 거부 운동'으로까지 이어진 상태다. 현대카드는 한국정보통신(KICC)과 밴 수수료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KICC에 일부 중소형가맹점의 전표수거 업무를 직접 하겠다고 통보했고, 이는 다시 가맹점에서 현대카드를 사용한 결제를 거부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이어졌다.
지난 4월에는 KB국민카드가 전표 매입 업무를 직접 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밴 업계의 반발에 기존 계획을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카드 경우 결제거부 운동이 시작된 지 1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기존 입장을 서로 철회하지 않고 있어 이번 힘겨루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이라고 손을 놓고만 있었던 건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7월 공청회에서 제안한 '공공밴'에 대한 업계의 의견수렴을 하는 등 노력이 있었다. 공공밴이란 카드사들이 기금을 모아 설립한 공사로 가맹점과 밴사가 직접 수수료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시장구조에서 경쟁력 없는 영세·중소가맹점들과 계약을 체결해줘 영세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발걸음은 제대로 대딛지 못한 상황이다. 왜 그럴까? 밴사는 부가통신망사업자로 방송통신위원회 관할이라 금융 당국이 일목요연하게 관리감독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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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밴 수수료 체계 개편이 추진력을 가지려면 정부 부처 간 원활한 소통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결정이 늦춰질수록 수수료를 둔 업계 간 기싸움만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올 가을안에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서는 두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한, 또 유관기관들 간의 지혜도 함께 모아 녹여낸 현명하고 실전 감각이 있는 해결 방안이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