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들의 판로개척을 위해 만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가 공공기관들의 저조한 참여로 표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495곳 중 75.7%인 375곳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잘 지키지 않고 있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신제품(NEP), 신기술제품(NET), 우수 소프트웨어(GS), 구매 조건부 기술개발제품 등 정부가 인정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대상' 제품군을 말하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저수 탱크 등 현재 총 4560개 제품이 있다.
정부는 이처럼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기관의 전체 중소기업 제품 구매금액 중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을 개발한 제품으로 채우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아예 한 건도 구매하지 않은 기관은 159곳에 달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공공기관들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한표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강원랜드, 국립암센터, 주택관리공단 등 159개 공공기관은 기술개발제품을 아예 구매하지 않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경찰청, 서울시 등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도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소극적이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을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중소기어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공공구매 시 연간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함에도 20곳의 공공기관들이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