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실시한 ‘한발대비 배수로 준설공사’의 집행과정을 두고 사업의 실효성과 계약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한발대비 농수로 준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방식을 읍·면장이 장비업자와 ‘장비임대계약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했다. 일반적인 수의계약금액인 2000만원이 훨씬 넘는 공사구간을 쪼개기식으로 발주해 한 업체(장비연합회)가 1억3000만원의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해도 분매리 사업지구의 경우 압해도 장비연합회에 장비임대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여러 차례 연장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정리했으나, 실제로 공사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특혜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 현장의 경우 준설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공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서류는 한 업체가 쪼개기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한편 공사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량과 투입장비와는 전혀 대비되지 않는 기준을 두고 있어 투명성에 의혹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각 읍･면별 직접공사 방식으로 시행한 장비임대방식의 준설사업은 사업비는 수억원씩 비슷하게 배정받았으나, 정작 사업성과를 가름하는 준설토량은 지역에 따라 수천㎥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업성과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기 되고 있다.
군은 준설사업에 앞서 읍･면별 사업비를 배정하고 사업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일당지급형태의 장비임대계약방식으로 읍･면장 직권의 수의계약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잘못된 계약으로 일부군민들은 “정확한 공사분량을 보고 계약을 해야지 가상으로 사업량을 정해놓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사업계획과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은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예산만 확대하지 말고 수로의 물 흐름만 원활할 수 있도록 수초를 제거하고 경사가 높은 지대만 준설해주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장비업자는 “준설사업을 하려면 준설토량에 대한 사업성과로 계약을 해야지 시간당 인건비방식으로 하면 자칫 시간 때우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계약부분에 대해 “굴삭기로 준설할 때 수로에 물이 있고 없음에 따라 준설량의 차이가 많이 날수 있어 준설된 토량으로 계약해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말썽에 신안군관계자는“수의계약을 택한 이유는 작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1일 8시간 기준의 장비임대계약방식을 택했으며 실제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잡초가 무성한 이유는 “모내기 전까지 준설사업을 마치다보니 그동안 수초가 자라 현장을 뒤 덮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의계약을 쪼개기식으로 한것에 대해 해당 읍장은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장비연합회와 계약을 하고, 연합회가 개인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읍사무소와 연합회가 계약을 한 후 개인업자에게 하도급을 내리는 계약방식의 문제점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