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15일 예정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 기한 연장과 관련한 증인채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태 의원(환노위·새누리당 간사)에 따르면, 오는 2016년말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매립목적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기한이 도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정쟁만 계속할 경우 엄청난 쓰레기 대란을 맞게 될 것"이라며 "국회와 지자체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의 제2매립장의 매립률은 약 80.4%로, 2016년이면 더 이상 매립할 수 없어 제3매립장의 공사가 아무리 늦어도 올해 시작돼야하지만 인천시가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어 쓰레기 대란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와 인천시가 서로 정쟁만 계속할 뿐 아직도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국회와 환경부가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해 박 시장과 송 시장을 국정감사 증인석에 올리기로 한 것이다.
김 의원은 "2000만 수도권 주민을 위해 하루속해 해결돼야 할 매립지 기한연장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표 계산에 따라 정치놀음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양 지자체장을 중재함으로써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박원순 시장과 송영길 시장도 이 문제를 두고 정치적 싸움만 하며 시간 끌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서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