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기자 기자 2013.10.04 10:35:04
[프라임경제] #1. 특성화고 졸업생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병역문제 때문이지요. 유능해도 우리가 3년을 기다려줄 수도 없고, 제대 후 우리 회사로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충북 B사)
#2. 어른들이 '눈높이를 낮춰라'라는 말을 하는데,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을 하기 전에 왜 학생들이 눈을 낮추지 않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무환경부터 대기업과의 격차가 너무 크니깐요. (서울지역 대학졸업생)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취약·핵심인력의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공급,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정보 미스매치 해소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의 3대 원인인 숙련, 보상, 정보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숙련불일치 해소
먼저 미충원 인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장기능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군복무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의 경력단절 해소와 선취업 확산 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청년층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공서 공익요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내년에 1000명을 우선 확대하고, 2017년까지 2500명을 추가해 현재 3000명의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5500명 수준으로 증원한다.
또 중소기업 현장기능인력들이 군복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년층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를 군 기술병으로 선발하는 '맞춤특기병제'를 신설해 내년도 1000명 규모로 시범실시 후 점차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고 선취업 하더라도 장교, 명장, 교수 등 다양한 경력령로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지원해주는 대학생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올해 1800명 규모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3500명으로 확대하고, 학사제도 유연화와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등 산업계 관점의 대학교육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그 밖에 중소기업 단순생산인력 미스매치 해소는 저소득층·장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통해 지원하고, 고급기술인력의 맞춤형 공급을 위해 퇴직전문인력과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중소기업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보상불일치 해소
대·중소기업 간 고용환경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공동 복지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 등 고용환경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그간 산업단지 중소기업들의 오랜 정부지원희망 사항이었던 산업단지 공동기숙사 건립을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체력증진·목욕시설 등 산단형 산재예방시설도 2014년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지원된다.
아울러, 교통편의를 위해 공동 통근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를 현재 9개에서 20여개로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다양화를 위해 혼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복합용도제'를 허용하고, 서비스업 등 입주 업종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각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관련사업들을 부처 합동공모를 통해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주거시설, 문화·복지·보육시설, 교통편의 지원 등 각 부처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합동으로 공모하고,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인 우선순위 배분 및 사전 조정을 거쳐 각 사업을 컨소시엄 형식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신청을 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및 재정지원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불일치 해소
중소기업 정보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앙-지방-미간의 분산된 일자리 정보망을 하나로 통합하고, 청년·여성·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현재 약 1만5000 개인 '강소기업' 중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과 강소기업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음식·숙박업 등을 제외해 '강소기업' 1만개를 재선정하고, 기업정보를 지역·업종·규모별로 손쉬운 검색기능과 현장방문 후기와 사진, 동영상 게재 등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생생한 정보로 개편한다. 그밖에 실시간 구인정보까지 추가해 민간·대학·자치단체에 간소기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재직자 성과보상기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5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기업(1/3)과 본인 납입금(2/3)으로 조성된 성과보상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납입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손금처리 등 세제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지역단위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인력수요조사→훈련→채용'하는 '인력공동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부의 하반기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관계부처가 협업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향후 '고용률 70% 추진점검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현장에서 이번 대책이 잘 작동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