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1일 문체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문체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
||
|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룸에서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
이날 조현재 문체부 제1차관은 "내년 문체부 예산은 금년 본예산 4조1048억원 대비 2336억원이 증액된 4조3384억원으로 편성됐다"며 "이는 문화재정 2%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체부는 2017년까지 문화재정을 정부재정의 2%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내년도 문화재정은 전체 정부재정 대비 1.21%로, 문체부가 문화재정 내에서 연평균 11.7% 상승을 이뤄 2%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문체부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문화관광 일반 부문이 각각 증액됐다. 다만, 체육부문 예산은 9815억원으로 올해 재정 대비 929억원 줄었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올해 체육부문에서 종료되는 예산이 800여억원에 달하고, 인천 아시아게임 예산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 감소율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증액된 부문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은 1311억원 증가한 1조 3335억원으로 편성됐다. 장애인과 이주민들 문화복지 확대를 위한 '함께누리 지원'이 기존 41억원 예산에서 19억 늘어난 61억원으로, 공공도서관 장서 확보를 위한 '우수도서 선정 및 보급' 사업 예산이 45억원에서 142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보급권수도 30만권에서 95만권으로, 보급처도 3500개소에서 450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한 복합형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은 신규로 추진돼, 각각 130억원과 125억원의 예산이 짜여졌다. 또 공연장 대관료 지원과 공연단체 연습공간 임대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콘텐츠 부문은 5146억원으로 7.9% 소폭 증액됐다. 문체부는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를 조성하고자 200억원 신규 출자를 통해 콘텐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게임산업 육성에는 248억원 예산을 투입해 국내 게임기업들에 대한 지원·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문체부는 콘텐츠 창작이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콘텐츠코리아 랩' 3개소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관광부문은 13.3% 증가한 1조 2426억원 예산이 할당됐다. 특히, 관광산업 융자 예산을 2920억원에서 52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관광호텔·관광시설 등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관광부문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주민이 공동체적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관광두레' △근로자 휴가비 적립 등을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인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 출입국·의료정보·관광을 원스톱으로 연계한 '의료관광 통합 플랫폼' 등이 있다.
 |
||
| 내년도 문체부 예산이 전년 대비 5.7% 증가한 4조338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문체부는 박근혜정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분야별 국정과제'에 중점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 ||
이와 함께 문체부는 이날 내년도 17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1792억원을 투자, 2만3758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교육활성화' 사업을 통해 학교·사회 예술강사 파견규모를 확대, 총 8020명의 예술분야 일자리를 신설하고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를 2959명으로 확장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조 차관은 "예산 구조개혁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이뤘다"며 "문화융성시대에 걸맞게 국민 삶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규사업을 편성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체부는 일반회계·광특회계·기금 간 사업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중 체육시설 설치 효과가 해당 지자체에 한정되는 사업은 광특 지역계정으로 이관했다.
이는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체육기금·광특회계 간 중복지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문체부는 재정구조 개편안을 통해 올해 기준 1542개 내역사업을 1248개로 축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