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용카드 관련 민원 증가세에 맞서 금융감독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1일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신용카드 민원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민원은 총 2만9406건이며 2010년 5964건, 2011년 8812건, 2012년 1만12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금감원이 전체 민원을 13개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채권추심이 15.5%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사용 보상(12.7%), 카드이용(12.4%), 카드발급(10.3%) 등 4개 유형이 민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올해 5월 중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철회·항변권(423.8%↑), 전화마케팅(45.3%↑), 연회비(40.4%↑), 카드발급(31.7%↑)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빈발 민원에 대한 사전안내가 부족하고 공통된 민원처리 기준이 미흡해 사소한 내용까지 민원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민원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한다. 금감원은 민원 세부 유형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요 빈발 민원에 대한 FAQ 53개를 작성해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및 소비자단체에 배포해 홍보·게시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선제 방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회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카드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소비자보호 관련 메뉴'를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빈발 민원 관련 제도 개선 및 영업 관행 지도도 실시한다.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자율규제 및 카드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부정사용 보상 기준 합리화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문화 정착 공익광고'를 실시해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을 예방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또한 회원 사망 때 포인트를 상속할 수 있고 카드대금 연체 때는 포인트 우선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으로 개선한다. 카드 전화마케팅(TM) 업무의 경우, 내부통제를 강화해 별도 부서에서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등 정도영업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카드사는 앞으로 신상품 개발시 주관부서와 소비자보호 부서 간 사전협의가 의무화되며 상품 판매 전·후 관리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실시할 방침이다.
향후 금감원은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카드사를 지도하고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미비점 발견 때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