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기초연금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을 주제로 긴급 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현안질문은 상임위 전체회의나 대정부질문에서 다뤄질 문제였지만 사안이 긴급하다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두 가지 주제만 한정해 진행, '미니 대정부질문'을 방불케 했다. 예상대로 여야는 이날 현안질문에서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먼저 기초연금 대선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은 재정 부담과 미래세대의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한 불가피한 공약 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의 '공약 사기'로 규정하며 원안 복원을 촉구했다.
채 전 총장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의견을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따른 불가피한 사퇴일 뿐 정치권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한 여권의 보복행위"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배후로 국정원과 청와대를 지목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오도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개인의 축첩 문제로 인한 사퇴를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찍어내기를 하려는 게 있다"며 "법무부는 진상조사를 하면서 의혹을 증폭시켰는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과 사퇴를 시키기 위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안질문에는 모두 12명의 질문자 새누리당 6명, 민주당 5명, 비교섭단체 1명이 각각 배정됐다. 새누리당에서는 권선동·김도읍·김진태 의원이 채 전 총장 사퇴 관련 질문자로 나섰고, 기초연금 공약에 대해서는 류성걸·안종범·김혁순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채 전 총장 사퇴 관련 질문자에 신경민·박범계·이춘석 의원이, 기초연금 공약에 대해서는 강기정·김용익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다. 비교섭단체 1명의 질문자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