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감시·감독이 더욱 강화된다.
30일 금융감독원 및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불법사금융업자(카드깡업자)가 '카드대납'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혹, 카드깡 피해를 양산한 후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소규모 가맹점이 소액 결제건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에 불법가맹점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정부 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신용카드사의 정보등록이 강화된다. 카드사 내 불법거래 담당 조직을 확충하는 등 불법거래 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불법거래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여신협회 관리규약에 따라 즉시 불법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여신협회를 통해 공유된 불법가맹점 정보 중 계약해지 등 중대 불법가맹점 정보는 신규 가맹점 가입심사 등 가맹점 관리에 활용한다.
소비자 및 가맹점에 대한 홍보도 강화된다. 카드이용명세서에 카드깡 경고 문구를 삽입하고 서민금융지원 홍보사이트를 명기해 위험성을 적극 알리는 한편, 카드깡 대신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가맹점에게도 안내자료에 불법거래 적발시 가맹점 계약해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카드깡, 여신협회는 거래거절·부당대우 업무를 통합 관리해 등록 여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금감원이 경찰청에 통보하고 있는 카드깡 혐의정보를 국세청에도 제공하는 등 정보의 활용도 제고한다.
한편, 금감원은 10월 중 신용카드사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향후 현장검사시 이행실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 신용카드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