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월 20만원 지급'을 외치던 정부의 핵심 대선공약이 사실상 물거품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재차 사과하며 세수부족과 재정건정성을 거론하며 문제점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결코 공약 포기 선언은 아니라며 임기중 실행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국민들은 물론 정계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임의사를 표명하는가 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당선을 위한 거짓 공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기초수급문제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의 공약 중 또 다른 핵심 항목이었던 무상보육과 경제민주화, 국방·안보 문제 등 여러 문제가 공수표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거의 모든 공약 이행에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들은 어처구니 없을뿐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마음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선 당시 국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것 같던 그 기세의 결과는 공약 후퇴·파기만을 낳았다. 여기에는 재정이 충분하냐는 문제 등 여러 원인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야기하긴 어렵다. 하지만 공약의 추진과 재검토 과정에 있어 박 대통령이 강조하던 '여·야협력을 통한 민생안정'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여·야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는 박 대통령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야당의 책임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민생을 위한 국정을 도모한다는 것인지 국민들만 아이러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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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으로부터 7개월여가 흐른 지금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결과의 판가름을 결정짓기엔 아직 좀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어떤 일도 잘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는 탁상공론이 아닌 국민들을 위해 무언가를 보여줄 때다. 그래야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각종 공약을 박 대통령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꼭 챙길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