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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책임질 금년 빚 '1000조' 돌파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9.27 15: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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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빚이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2013~2017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그리고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여기 따르면 국가채무 480조3000억원에 41개 공기업 부채 520조원, 국가보증채무가 33조500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부채(2012년 기준) 27조1000억원, 지방공기업 부채(2012년 기준) 72조5000억원 등도 결국은 나랏빚이라는 점에서는 같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나랏빚은 1133조원을 상회한다.

정부는 이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중장기 재무관리를 엄격히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