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하자더니…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여전

박완주 의원 "전면 조사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프라임경제] 동반성장 대상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4곳 가운데 1곳은 납품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민주당·천안을)이 중소기업청에 요구한 '2013 부당 납품단가인하 행위 현장조사'에 따르면, 국내 동반성장 대상 72개 대기업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 902개사 가운데 23.9%인 216개사가 최근 1년 이내 불공정 거래를 당했다.

최근 1년간 거래 모기업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관행 경험 여부. ⓒ 프라임경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비율로 정기 납품단가 인하'가 과반수 이상인 5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입찰을 하고도 낙찰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26.4% △경제상황 변동 등 협조요청 명목으로 납품가 감액 20.8% 순이었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정기적인 납품단가 인하' 경험 비율이 90.0%에 달했으며, 건설업종은 경쟁 입찰을 했는데도 낙찰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납품가의 '5% 이하' 78.7%, '10% 이하' 21.3%였는데, 최근 1년간 2회 이상 인하를 요구받은 중소기업이 24.5%였다. 이 같은 후려치기는 전기·전자와 유통, 통신업계에서 더욱 심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의 부당거래 관행을 전년 대비 '개선됐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했고, '악화됐다'는 답변이 32.0%를 차지하는 등 이른바 '갑'의 횡포는 더욱 심화된 상태다.

제조원가 대비 납품단가에서 대기업의 횡포는 더욱 심각했다. 중소기업의 제조원가는 지난 2011년을 100으로 2012년 108.7%, 2013년 112.1%로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는 2012년 96.8%와 2013년 94.4%로 매년 하락했다는 게 이유다.

박완주 의원은 "중소기업이 당하는 부당거래 관행은 해가 갈수록 줄기는커녕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데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동반성장 대상 대기업 조사에서도 이정도니, 전면 조사를 실시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