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복지공약과 관련해 "현재와 같은 3%미만의 저성장과 올해 같이 세수결함이 18조원(4월 추경시 12조+6조 추가예상)을 넘어설 때는 복지프로그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강 전 장관은 26일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주최)에 발제자로 참석하기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강 전 장관은 3선 의원으로 정치권에서도 활동한 바 있는 경제관료 출신 인사다. 강 전 장관은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과세 감면축소, 지하경제양성화, 금융소득과세강화 등 세율 인상 없는 복지재원 마련 방안은 조세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의 증세수단이라는 논리적 타당성은 탁월하다"면서도 "증세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증세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전 장관은 "소득세의 경우 비과세대상(36%)의 축소와 공제축소로 '국민개세주의'를 지향하고, 법인세는 세율인상보다 감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산세의 경우 거래세는 인하하고 보유세는 강화해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면제범위를 축소하고 기본 세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토론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전 장관은 "만약 부가세율 2%인상(추가세수 14조) 같은 보편적 증세에 대한 국민적 설득에 성공하면 복지공약 재원조달문제 완전히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세 없는 복지확대의 프레임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