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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탁상행정' 말 따로 단속 따로

나광운 기자 기자  2013.09.25 09: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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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은면의 불법적인 농림지훼손으로 인한 토석채취 현장.=나광운기자  
자은면의 불법적인 농림지훼손으로 인한 토석채취 현장.= 나광운기자

[프라임경제]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1004의 섬 신안군이 무분별한 농림과 산림의 훼손이 심각해 특별단속에 나섰으나 실제현장에는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말뿐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신안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단속팀을 구성해 농지·산지·공유수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었다.

지난 24일 기자가 찾은 신안군 자은도의 경우 각 마을의 산과 농지의 불법훼손의 정도가 심각한 상태였으나, 군에 보고된 적발내용은 1건에 불과하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유각리와 백산리에 불법으로 훼손된 농지와 산림의 경우 인근의 공사현장 등으로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사실확인 요구에 면 관계자는 아무런 답변도 못하고 "허가된 사항이 없다"는 한마디 뿐이었다.

군이 특별단속반까지 구성하고 단속의 의지를 보였으나, 현장에서는 민원이 접수되지 않으면 사실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