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4대강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철저한 추가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4일 논평을 통해, 4대강 사업 관련 조사 결과, 건설사들의 담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사 봐주기가 확인됐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시민단체에서는 공정위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정위의 제보자 색출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수사결과는 공정위의 이런 문제는 전혀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Δ사건 축소·은폐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문제 Δ제보자 색출 과정에서 발생한 공정위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여부 Δ공정위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진실규명,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허위답변을 한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위증죄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