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이 '미흡'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율이 1.66%, 전남도교육청 1.84%로 나타났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전라북도교육청이 고용의무 인원 535명 중 350명을 고용해 고용률 2.19%로 가장 높았다.
반면 경기도 교육청은 2702명 중 843명만 채용해 1.04%의 가장 저조한 고용률을 보였다. 이어 서울시 교육청은 1623명 가운데 584명으로 1.13%의 고용률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적용대상 공무원이 1만1233명인 광주시교육청은 171명의 장애인을 고용, 1.66%에 그쳤다. 고용의무인원은 337명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적용대상 공무원 1만9752명 중 318명을 고용해 1.84%를 기록했다. 고용의무인원은 593명이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 2.5%를 달성하지 못해 미달인원 만큼 납부한 부담금은 경기도교육청이 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 20억원, 경상남도교육청 14억원 순이었다. 광주시교육청은 7억4000여만원, 전남도교육청은 8억9000여만원이다.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에서는 서울대병원이 9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3억5000만원을 납부한 전남대병원이었다.
지난 2012년 시도 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163억원이면 1362명(연봉 1200만원 수준)의 근로자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기홍 의원은 "공공기관만큼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해야 한다"며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고용 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소속 직원의 3%이상(기타공공기관 2013년 2.5% →2014년 3% 이상)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2.39%, 17개 시도교육청은 1.48%, 국립대병원 등 21개 공공기관은 1.29%에 그쳐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3.27%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