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강기정 의원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공약이었던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약속 파기가 기정사실화 됐다"며 "이는 노인빈곤대책 포기 선언임과 동시에, '4대 중증질환 100% 지원' 약속 파기와 더불어 복지정책 축소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약속이행을 자신의 가장 큰 원칙으로 포장하고 선전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면서 "기초연금 공약은 지난 대선에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상징적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뢰로 맺은 국민과의 계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연금 공약 파기 문제점으로 △노인빈곤대책 포기 선언 △ 국민연금 개혁 당시의 여야 합의를 부정한 것 △ 국민연금 개혁 당시의 여야 합의를 부정한 것 등을 지적했다.
이어 "기초연금이 수정안으로 변질될 경우 당장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 탈퇴 행렬이 급격히 늘어날 것은 물론이고, 결국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또다시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미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에게 20만원씩 정액지급을 대선공약으로 한 바 있다"며 "대통령은 지금 즉시 혼란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더불어, 노인빈곤해소를 위한 진전된 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