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제약업계 이익산출에 대한 계산식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추산하는 업계 간 계측치는 상이하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개선안이 업계 예상보다 완화된 수준인 만큼 업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관측하지만 제약업계는 신약개발의 의욕을 크게 저하시켜 업계 성장동력마저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선방안 업계설명회'를 열어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 △위험분담제 도입 방안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안 △약제 업무처리 절차 변경안 등을 발표하며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가운데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은 대형품목 관리를 강화한 것이 핵심으로, 기존과 달리 성분, 제형, 투여경로가 같은 제품의 경우 함량, 규격, 포함 단위가 달라도 청구액을 합산 관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약가인하의 대상인 고성장 의약품을 건강보험 청구량 예상대비 30% 이상 증가 또는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제품으로 한정했다면 개선안은 사용범위 확대 및 출시 4년차 의약품 중 연간 청구액 50억원 이상 증가, 전년대비 10% 증가로 대상을 늘려 잡고 있다. 약가인하 상한선은 10%로 변동이 없다.
업계는 이에 따라 매출이 크게 증가한 제품의 보험약가를 깎아 대형제품을 많이 보유한 제약사 손실은 물론 연구개발(R&D) 부문까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 KRPIA)는 이날 성명서에서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제약산업 육성 계획과 모순되는 정책으로, 신약개발의 의욕을 크게 저하시키는 약가인하 정책이 포함돼 제약업계의 성장동력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한 반발감을 드러냈다.
약가제도 개편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일괄 약가인하 리스크에 시달린 제약사들에게 건강보험 재정 확충 책임까지 떠넘기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로, 제약사별 전략 육성제품의 약가가 내려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약업계의 날선 반발에도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은 평이한 수준이다.
이승호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고성장 가능한 의약품 위주로 약가인하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인구구조 및 의료비 추세나 정부 정책에 따라 제약주에 중장기적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또 이 연구원은 "제약업종지수가 올해 초에 비해 9.6% 상승했고 코스피지수 대비로는 8.8%포인트 높았다"는 부연과 함께 수출비중을 늘리고 있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내고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 상위 제약사 위주로 선택하라는 조언도 보탰다.
김미현 동양증권 연구원은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의약품에 대해 약가인하가 조금 더 강화됐다"며 "예상보다 완화된 개선안이 발표돼 제약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듯 보인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