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슈평가 ⑨ 축제] "하루 7개씩 한해 2429개" 과잉축제 빈축

"지자체는 축제 중" 정부, 무분별 지방축제 억제 위해 행사예산 전면 공개 방침

[프라임경제] 16개 지자체에서 펼쳐지는 축제들은 특징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유사한 경우가 많다.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 축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몇몇의 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들은 '요식행사' 취급을 받곤했다. 축제가 지역홍보와 문화행사 치적을 쌓는 용도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장들이 표를 의식한 선심성 축제를 벌이다 보니 마구잡이 식 축제 양상과 예산만 탕진하는 신세가 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지자체별로 진행 되고 있는 적잖은 축제들이 △부실한 콘텐츠 △홍보 부족 △유사 축제 남발 등으로 '예산낭비 구멍'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축제를 지원하는 지자체들은 지역 이름을 내걸고 열리는 축제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들이 공식 통보한 지역 축제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드는 소규모 축제까지 합해 총 2429개에 달한다. 하루 7개꼴로 열리는 셈이다. 이 중 서울이 751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368개) △강원(161개) △경북(143개) △경남(140개)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내실 없는 축제가 많이 생기면서 예산 낭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2429개의 축제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한 축제는 45개(1.7%)에 불과하다. 즉, 서로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인기 있는 타 지역의 축제를 모방하다 보니 지역의 특징을 살린 내실 있는 축제가 없다는 것.

더욱이 지자체 축제들 가운데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축제는 758개로 지원 예산만 2594억원에 달한다.

16개 지자체 축제 현황. ⓒ 프라임경제

정부지원 축제 예산은 113개의 서울이 386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가장 컸으며, △경남(85개, 344억원) △경기(73개, 327억원) △충남(63개, 212억원) △강원(78개, 205억원) △경북(43개, 193억원) △부산(39개, 191억원) △전남(38개, 186억원) 순으로 국고의 도움을 받았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와 체험거리, 볼거리 등을 앞세운 축제가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용이 부실하거나 바가지를 씌우는 등의 형태로 불쾌함을 주지 않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축제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다보니 부실축제가 반복되는 것 같다"며 "국비가 들어가는 축제라도 사업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관광명소지 '전남' 최다지만…

그렇다면 축제와 달리 지역 관광지의 경우는 어떨까? 최근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100선 중 전남이 최다 관광명소지로 선정된 바 있다.

전남은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서 1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다음으로 △강원 14곳 △경북 13곳 △전북 및 경남 10곳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에는 전남이 아닌 경북의 문경새재가 1위로 선정됐으며, 경남 창녕 우포늪이 2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전남 완도 청산도 △전남 신안 홍도 △경북 울릉군 독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언급된 관광지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내 관광지들은 관광지개발전략이 우수해서 성공했다기보다는 자연경관이나 입지적, 자원적, 관광환경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수한 관광지가 된 곳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관광지 역시 축제처럼 관광지마다 지니고 있는 특성과 수용력을 살리지 못한데서 기인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전국의 관광지개발 사업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사업이 표류하거나 지지부진한 상태에 처해있는 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방 축제 예산' 모조리 공개해야

한편, 정부는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축제를 억제하기 위해 행사·축제사업 비용을 전면 공개해 낭비 요소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전시성 행사로 비난받고 있는 각 지자체 축제애 댜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로 꼽힌 경북 문경새재. ⓒ 문경새재도립공원

안전행정부는 이달부터 전국 244개 지자체별로 홈페이지에 지방 행사 및 축제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집행하는 비용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예산집행액 기준으로 광역단체 1억원, 기초단체 5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직·간접 비용에는 참여자 인건비, 언론홍보·광고료, 행사시설·임차비 등 행사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지자체들은 행사·축제 전체를 보여주는 △총괄표 △사업 개요 △예산액 △집행액 △행사·축제 원가 △효과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 안행부는 내년부터 광역단체 5000만원, 기초단체 1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공개 대상 범위가 확대하는 것은 물론, 공개 항목도 7개인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17개로 늘릴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일회적·소모적 지역 축제나 행사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매년 발표하는 문화관광축제에 대해서도 현장평가와 회의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 예산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