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슈평가 ⑧ 다문화정책] 지역마다 결혼이민자 1만명씩 '속속'

결혼이주여성 20만시대… 서울‧경기 센터당 감당 인구 많고 지역은 이용활성화 제고 시급

[프라임경제] 외국인 신부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섞여 들기 시작한 것은 이미 20여년을 헤아린다. 처음에는 농촌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특수한 현상으로 생각됐던 이 같은 흐름은 '다문화'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면서 사회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 한국 경제의 한 축을 지탱하는 현상도 다문화로 함께 논의되고 있지만, 한국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중요시되는 다문화의 본류는 결혼을 통해 한국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한국을 '제 2의 고향'으로 받아들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지가 중요한 사회 통합 숙제로 남아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2011년 10월 시행) 인해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인지나 귀화)도 다문화가족에 포함시키고 있다. 2013년 1월 기준 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에서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에서 한국을 제 2의 삶의 터전으로 삼아 들어온 인구는 28만1295명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8만1731명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서울은 7만1364명이 살고 있다. 충남(1만2649명), 전남(1만657명), 경북(1만1856명), 경남(1만5352명) 등이 광역시들 예를 들어 부산(1만915명), 인천(1만7026명), 대구(7131명), 대전(5337명) 등과 비교해도 크게 적지 않은 인구 규모를 보이는 것은 결혼이라는 형식으로 농촌과 어촌 등에 정착한 경우가 많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통합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프라임경제

 
이는 서울과 경기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인천을 합치면 수도권이 결혼이민자 등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동시에, 각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주된 정책을 구사하기 보다는 지역별로 다문화 관련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의 자녀 현황에서도 두드러진다.
 
◆결혼이민자 자녀 '수도권 점유比 상대적으로 하락'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에서 낳은 자녀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체 19만328명(안전행정부 2013년 1월 기준), 서울(2만9285명)과 경기(4만8138명), 인천(1만1082명)으로 부모세대에서 결혼이민자 수도권 비율이 전체의 과반수였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다문화가정에서 특히 지방이 다문화 아동 출생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며, 전체 자녀 현황에서 만 6세 이하가 11만6696명으로 절대 다수를 점하는 점 역시 눈여겨 볼 만 하다. 앞으로 이런 출산 경향이 지속되면 다문화 2세 인구는 완만한 증가보다는 아래층이 급격히 두텁게 늘 수 있는 피라미드 형태로 형성될 것임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접해 온 다문화 이슈가 보다 크고 강한 폭으로 커질 수 있다는 뜻도 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일선에서 돕는 노력 특히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은 아직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서울과 경기, 센터당 감당 인구 많고 지역은 이용활성화 제고 시급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수와 지역틍성(도농비율) 등을 고려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정해 운영 중이다.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별 현황은 총 201개소로 독립형과 병합형이 있으며, 2012년 인구 기준으로 이를 나누면 서울은 1센터당 결혼이민자 등 인원을 4만8597명 감당하며 이들의 자녀 인구의 경우 1131명을 맡는다.

부산은 1208명 자녀의 경우 922명, 인천 1632명에 1194명에 달한다. 경기는 2113명의 결혼이민자에 1461명의 자녀를 한 개의 센터가 맡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권역별 사업운영 현황. ⓒ 프라임경제

이 같은 센터별 담당 인구는 충남 739명(668명), 전남 488명(538명), 경북 532명(513명), 경남 802명(751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갈수록 부담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래프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하지만 이 같은 인구 비율을 보인다고 해서 지역별로 센터가 활성화돼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2012년 연말에 발간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역특성별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추진모델'에 따르면, 지방별로 센터 이용 활성화에 특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1개의 센터당 인구를 담당하는 비율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밀집된 형식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막상 이 연구 논문에 따르면 권역별 사업운영현황을 볼 때 대도시권에서는 센터 54개가 센터 평균 연인원 9168명을 기록하고, 중소도시는 73개의 센터가 센터 평균 연인원 1만157명을 보이는 데 비해, 농촌 73개소의 센터의 경우 센터 평균 연인원이 5269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외 지역 센터들이 센터당 담당 인구수를 산술적으로 볼 때 여유가 있지만, 그 여유가 사실상 농축된 센터의 업무 효율로 연결되지 못해 이용자들의 관심 역시 적은 쪽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도시권에서는 과중한 부담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기 어려운 현실적 벽이 존재하고, 농촌 등에서는 여러 이유로 이용 활성화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농촌지역이나 도동복합지역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이나 교통여건에 의해 방문교육이나, 주거지 인근지역의 단위농협 및 마을회관을 거점으로 하는 하위거점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한 "센터 운영의 세부서비스 내용의 변형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할 필요"를 강조했다.
 
아울러 "대도시의 경우 연계체제만 구축된다면 상호 협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가 있다"고 지적하고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 내 인프라가 불충분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다문화지원서비스 관련기관간 연계기관으로서 역할과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발전의 방안을 달리 제시했다. 이는 이미 외형적 설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느 정도 완성됐으나, 자신들이 보유한 센터 현황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향후 설치와 운영을 검토할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할 때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