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슈평가 ⑥ 공약이행‧청렴‧신용도] 부산‧광주‧대전‧충남‧경북 "믿을만한 곳"

청렴도‧신용도 각각 대전‧서울 1위… 공약이행 전남 꼴찌

[프라임경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 있다. 공약이행도와 청렴도, 신용도. 공약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주민과 지자체장은 공약으로 소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공약이행도는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다. 청렴도도 다르지 않다. 특히 2012년도부터는 지자체 대내외적 청렴도 평가와 함께 정책고객 평가와 감점제가 적용돼 신뢰를 더했다. 마지막으로 신용도는 지자체의 경제력과 재무역량을 평가한 지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6월 '민선5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15개 지자체 대상, 2012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자료를 바탕으로 102일간 진행됐고, 2011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지역인 서울시는 결과를 별도로 표출, 2012년도 선거 지역이었던 경상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평가항목은 ①연차별 목표달성 분야(100점) ②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③주민소통 분야(100점) ④웹소통 분야(100점) ⑤공약일치도(Pass/Fail) 등으로,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 평가 후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로 진행됐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결과 5대 분야 중 ①, ②, ③, ④ 분야를 합산한 평균 총점이 100점 만점에 85점을 넘은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5곳으로 해당 지자체는 SA등급으로 평가됐다.   

민선 5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 참조. ⓒ 프라임경제

이어 대구, 울산, 경기, 충북, 제주 5개 지자체는 80점 이상의 A등급을 획득했고, 2011년 재보궐 선거 지역인 서울도 별도 도출 결과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인천, 강원, 전북은 75점 이상으로 B등급에 만족해야 했고, 전남은 70점 이상으로 가장 하위인 C등급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2013년 청렴도 평가 결과는 올 하반기 발표될 예정으로, 지난해 11월 발표된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6개 지자체 청렴도를 살펴봤다.

이 통계에서는 총점 7.62점 이상의 1등급 지자체는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대전이 0.01점 모자란 7.61점으로 1위에 올랐다. 점수차는 있지만 대구(7.59), 경기(7.38), 충남(7.36), 경북(7.35), 전북(7.31)도 나란히 2등급에 안착했다.

총점 6.98~7.29점 사이의 3등급 중에서는 인천이 7.2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 광주, 울산은 나란히 7.21점으로 평가됐고, 충북(7.06), 강원(7.00) 순이었다. 이어 총점 6.66~6.97점 사이의 4등급에서는 서울과 부산이 똑같이 6.96점을 받았고, 전남이 6.90 경남 6.74로 평가됐다. 반면 제주는 가장 낮은 점수 6.29로 나홀로 5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지자체의 경제력과 재무역량을 평가하는 신용도 평가에서는 서울시가 1위에 올랐다.

지난 6월 동양증권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2011년 자료 기준)'를 발표 했다. 16개 광역지자체의 경제력과 재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본 결과 서울이 10점 만점에 7.8점을 획득 1위에 올랐다.

경기는 7.2점으로 2위에 랭크됐고, 6.0점의 충남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충남은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아산, 당진을 중심으로 빠른 경제성장률과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1인당 GDP 덕분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자체별 청렴도 및 신용도. ⓒ 프라임경제

1위와 2위에 오른 서울과 경기는 타 지자체 대비 많은 인구와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견고한 세수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였고, 바로 이 점이 신뢰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내는 데 작용했다.

4위는 5.9점의 경북이 차지했다. 이어 경남과 울산은 각각 5.6점과 5.4점, 부산, 인천은 각각 5.3점, 5.1점으로 평가됐다. 광주는 4.6점으로 가까스로 꼴찌를 면했고, 16개 지자체 신용도 꼴찌에는 4.5점의 강원도가 이름을 올렸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부문 지자체별 평가 지표를 가지고 종합 점수를 산출해봤다. 공약이행도의 경우 지자체별 점수가 아닌 등급으로 평가된 것을 감안해 최고 등급인 SA등급 획득 지자체에 ‘청렴도+신용도’에 가점 0.5점을 책정했고, 나머지 지자체는 점수를 주지 않았다. 청렴도와 신용도는 점수 순서대로 총 4개 급간으로 나눠 각각 2.0, 1.5, 1.0, 0.5점의 점수를 부여했다.

청렴도 4개 급간은 △대전-대구-경기-충남 △경북-전북-인천-광주 △울산-충북-강원-서울 △부산-전남-경남-제주 등으로 분류했다. 신용도 역시 등수대로 각 급간에 4개씩 묶었다. △서울-경기-충남-경북을 시작으로 △경남-울산-부산-인천에 이어 △전남-대전-전북-대구 △제주-충북-광주-강원 등으로 카테고리화했다.

이렇게 점수를 부여, 취합한 결과 총점은 4.5점의 충남이 가장 앞섰고, 경기, 경남이 4점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은 3.5점, 서울, 대구, 인천은 3점을 획득했다. 가장 점수가 낮은 지자체는 1점을 획득한 제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