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슈평가 ⑤ 소방] 소방공무원 업무 과부하 수도권 높고 강원‧제주 낮고

광역단체 1인당 1300여명 지켜… 교육‧예산‧공무원수 등 제각각 특징 뚜렷

[프라임경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소방은 그 중요성이 어느 국가 행정 부문 못지않다. 그러면서도 소방은 조직이 지방공무원화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 영역이다. 시·도별로 예산이나 조직 인원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별로 전체 시·도별 총예산에서 소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3%쯤으로 보면 된다.

소방방재청이 내놓은 '2013년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비율' 자료에 따르면 이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로 2.3%다. 부산이 3.0%, 3.4%에 해당하는 곳이 많은데 서울과 여러 광역시(대구, 인천과 광주가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는 3.9%, 충남과 경북이 4.2%로 4%선을 넘기고 있으며 강원은 5.3%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지방소방공무원 1인당 맡는 주민은 어디가 가장 많을까?

한편 국가공무원으로 돼 있는 일부의 소방공무원도 있으나, 대체로 시민 안전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는 지방공무원의 몫이다.

금년 초에 발표된 '2013년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비율'과 2012년 지방자치단체별 인구를 가지고 지방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알아봤다.

전국 각 지자체 소방공무원의 업무 과중과 위험요소 노출 등으로 인해 추가 인적자원 선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프라임경제

대체로 1000명을 넘으며 2000명에 가까운 경우도 없지 않았다. 1인당 맡는 주민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소방 조직에 과부하가 걸려 있을 가능성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강원은 681.95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제주(890.50)와 경북(919.97), 전남(926.59) 등이 이 인구값이 작았다.

한편 인천(1247.22)과 부산(1387.63), 광주(1340.16) 등 광역시에서는 1300명선에 이르는 인구를 소방공무원 1인이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도 1611.83으로 부담이 적지 않았고 경기는 1932.87에 달했다.

◆지방별 안전교육 추진 현황 '들쑥날쑥'

한편 각 지방별로 소방안전 교육의 추진실적도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 흥미롭다.

전국 대부분 지역 소방공무원 1인당 약 1000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과다 현상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 프라임경제

대국민 소방안전 교육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기관 등을 통해 이뤄지거나 외국인가정에 대한 교육, 주말 119 아카데미나 소방안전 체험캠프 등 여러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교육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경기의 진행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5718건의 교육이 진행됐는데 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이 타시도보다 월등히 많은 횟수로 진행된 데 힘입은 것이다. 서울은 1826회, 부산은 2788회 강원이 2829회 등을 기록했다.

1000건을 밑도는 지자체도 많았는데 대전이 916회, 충남이 910회였고 전북(642회)이나 전남(670회) 등 600선을 보이는 곳도 많았다. 이는 인구 차이나 지역별로 인구가 흩어져 있는 상태 등에 따라 교육 진행의 유리와 불 리가 다른 영향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울산이 301회인 것을 보면 도시 형태로 인구가 밀집돼 있다고 해서 꼭 각 교육 추진이 활발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방공무원이 각종 업무상 잘못으로 징계를 받은 점은 대체로 지자체의 크기(인구) 그리고 그에 비례한 조직의 크기(규모)와 상관이 있으나 꼭 정비례하지는 않았다.

경기가 42건, 서울이 22건이었고 부산과 대구가 16건이었으며 강원이 24건으로 다소 많았다. 가장 많은 징계는 경남의 65건이었다. 광주(4), 울산(6), 제주(3) 등은 한자리에 머물렀다. 

◆지역별 소방, 점수 매겨 보면?

지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를 총 4개의 급간으로 나눠(세종시 제외) 묶으면 △A(강원-제주-경북-전남) △B(전북-충북-경남-충남) △C(인천-대구-대전-광주) △기타로 묶을 수 있다. 이 4개의 급간에 각 2.0, 1,5, 1.0, 0.5의 점수를 부여한다.

다시 소방교육의 실시 현황을 보면 △경기-강원-부산-인천 △서울-충북-경북-경남 △대전-충남-대구-전남 △기타 등으로 그룹을 묶어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수한 그룹 순서로 각 2.0, 1,5, 1.0, 0.5의 점수를 부여한다.

한편 소방의 체감 문제라는 면에서 비위 적발 문제는 감점 요인으로 했다. 이는 소방의 시스템이 잘 운영되더라도 막상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방공무원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으면 비정형적 요소로 지역 소방 전반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감점 요인으로 삼되, 그 급간은 점수 폭은 위의 두 항목보다 작게 잡기로 한다(징계 상위 4개의 시·도만 0.5점 감점, 이하 버림).

시·도 총예산에서 소방예산에 투자하는 비율은 중요도를 조금 더 가산해 4개의 급간에 2.5, 2.0, 1.5, 1.0의 순으로 합산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면 경북이 5.5로 가장 앞서고, 5점대로 부산, 인천, 전남 세 곳이, 4.5점에 경기, 충북, 강원 등이 배열돼 상대적으로 타지자체에 비해 두드러진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