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슈평가 ④ 국공립어린이집] "서울, 양육수당예산 필요재원보다 부족하게 편성"

이용율 최고-최저 7.3배 차이… 국공립 확충 절실, 한곳당 평균 대기아동 60명

[프라임경제] 영유아보육이 각 가정의 문제를 벗어나 사회의 화두로 자리 잡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보편적 복지'를 외치면서 저마다 영유아보육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무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요는 빗발치는데 공급이 따라주질 않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확충 문제가 주요 보육 관심사로 떠올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속 시원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예산 부족과 민간어린이집의 반발 등의 문제 때문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자치단체별로 살펴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국 96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은 수는 전년(34곳)대비 3배에 달하는 75개소이며, 소재지는 △서울 40개 △인천 5개 △경기 4개 △기타 지역 26개 등이다.

하지만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육아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저렴한 보육료와 함께 국가가 어린이집을 직접 관리하는 만큼 보육서비스 질이 높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총 대기자는 11만명이 넘고 시설당 평균대기 아동도 60여명에 이르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민간어린이집. ⓒ 프라임경제

보건보지부에서 전국 시군구 및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어린이집 및 이용아동 현황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은 전체 보육아동 23만9335명 중 5만3601명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해 22.40%를 기록했다.

서울과 함께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이 10%를 넘는 지역은 △부산(14.39%) △강원(12.01%) 등 3곳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지자체 일각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주와 광주, 대구는 각각 △4.88% △4.29% △3.13%를 기록하며 13~15위에 랭크됐다. 특히 이용 비율이 제일 낮은 대전(3.06%)의 경우 제일 높은 서울(22.40%)과 7.3배의 격차를 드러냈다.

◆국공립 확충 '절실'… 한 곳당 평균 대기아동 60명

그간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 설치비 부담 및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반발 등으로 농산어촌이나 저소득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추진한 반면, 그 밖에 지역에는 민간어린이집을 지원 확대해왔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 프라임경제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결단은 보육의 질은 보장되지 않은 채 민간어린이집 공급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지난해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2204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수의 5.2%, 이용 아동 수는 14만9667명으로 10.1%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도 지역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2011년 말 기준 440개 읍면과 34개 동 총 474개 지역으로, 대부분 농어촌이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1022개 읍면, 938개 동 총 1960개 지역으로 전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전남이 189개 읍면과 46개 동 총 235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208개) △경북(221개) △경남(209개) 등도 미설치 지역이 200곳이 넘는다. 대도시 중에는 대구와 부산이 각각 108개, 106개로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가장 많다.

실제로, 육아정책연구소가 22개 시군구 보육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7.5%가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부족' 응답률은 중소도시(60.0%)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도시(54.5%)와 읍면지역(30.3%) 순이었다. 이들은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확충 시 각 지역의 필요한 어린이집 수가 평균 6.8개라고 진단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데 따르면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총 대기자는 11만명이 넘고, 시설당 평균대기 아동도 60여명에 이르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특히 수도권의 상황은 심각했다.

◆중앙정부-지자체, 갈등 폭 갈수록 커져 

한편, 최근 무상보육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해 남은 하반기에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소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22일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 현황을 공개했다.

2013년 지방비 편성 및 일반재정 현황. 보건복지부 참조. ⓒ 프라임경제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가 올해 편성해야할 금액(영유아보육료 2조5517억원, 가정양육수당 9043억원)기준 대비, 보육료는 81.1%(2조685억원), 양육수당은 47.7%(4310억원)가 편성하는 데 그쳤다.

현재 지자체 보육예산 부족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확정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증가분의 상당 수준(약 7214억원 중 5607억원)을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키로 했으나,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육료 편성비율은 △광주(56.7%) △대전(66.5%) △서울(69.7%) 순으로, 양육수당의 경우 △서울(14.3%) △경기(38.6%) △부산(49.5%) 순으로 낮았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76.6%)인 상황에서 가장 낮은 전남(36.6%), 전북(38.3%), 강원(42.9%)이 각각 양육수당 예산을 △73.4% △85.9% △80.7%를 편성, 매우 열악한 자치단체들도 당초 정부안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자주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자치단체들도 당초 정부안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반면, 서울시는 양육수당예산을 필요한 재원보다 크게 부족하게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 의무이행 의지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지자체별 육아보육, 점수로 따져보니…

시·도별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을 총 4개의 급간으로 나눠(세종시 제외) △A(서울-부산-강원-경기) △B(인천-경남-경북-전남) △C(충북-울산-전북-충남) △D(제주-광주-대구-대전)로 묶을 수 있다. 이 4개의 급간에 각 2.0, 1.5, 1.0, 0.5의 점수를 부여한다.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현황.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참조. ⓒ 프라임경제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현황을 보면 △A(제주-울산-서울-대전) △B(인천-광주-부산-대구) △C(충북-강원-충남-전북) △D(경기-경남-경북-전남) 순으로, 올해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 현황을 토대로 △A(울산-전북-경북-인천) △B(강원-충북-제주-대구) △C(전남-대전-충남-광주) △D(경남-부산-경기-서울)로 묶을 수 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룹 순서대로 위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다.

각각 지자체별로 얻은 접수를 합한 결과 인천과 울산이 5점으로 가장 앞섰으며, 서울이 4.5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부산, 전북, 경북, 제주가 4점을 얻으며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