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슈평가 ③ 장애인복지] 항목마다 순위 들쑥날쑥… 총점에선 대전‧울산 상위권

16개 지역별 1인당 예산순계 예산액 보니 "결국 의지의 문제"

[프라임경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특수교육이 공립 제도권의 틀로 본격 편입된 것이 1913년이다. 조선총독부 산하 제생원에서 맹인과 농아 수업을 진행한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독점권을 인정한 안마사법 제정으로 경제 활동의 제도적 기초가 놓인 것도 1915년. 이렇게 장애인이 교육과 경제 활동의 장으로 나온 지도 어느새 한 세기를 헤아리지만, 뿌리 깊은 편견과 함께 산업사회에서 적절한 역할을 찾기 어렵다는 점은 여전하다. 16개 시·도별로 장애인 관련 지원과 경제, 교육 여건을 살펴봤다.

16개 지자체 시·도 본청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예산이 따로 계산, 통계가 나온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는 지난 4월 '2012년 지자체 장애인예산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여기서 중복해 잡히는 예산을 빼려는 추가적인 분석을 제시했다.

시도별로 장애인 예산액을 합산해 중복부분을 뺀 순계액을 추출한 것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장애인 1인당 예산액은 전국적으로 보면 124만5584원이다.

광역시도별 순계액이 가장 큰 단위는 제주도로, 장애인 1인당 예산액이 187만4701원이었다. 이는 제주도가 장애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법률 및 시책으로 정해진 장애인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전이 그 다음으로 166만7551원을 기록하고 있고, 광주는 152만1542원으로 추격 중이다. 전라남도는 99만4495원으로 1인당 100만원선을 밑돌았다.

각 지자체별 장애인관련 예산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지만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사업의 효율적 적용이 중요과제로 남았다. ⓒ 프라임경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서울시가 작년(2012년) 1인당 예산에 비해 약 45만원이 늘어난 큰 증가율을 이번에 보였다는 데 있다. 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이에 관해 "서울시 본청에서 활동지원서비스의 자체 추가지원 등 기존보다 나은 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는 영향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어서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이 말로만 그치는 정책이 아닌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전향적인 예산편성 때문"이라는 극찬에 가까운 평이 나온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시설 많으면 행복할까? 지자체 부담은 늘고…자체사업에도 허덕

한편, 기초자치단체별 광역시·도 보조금 현황이 일단 장애인의 복지에서 의미있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를 살필 때에는 행정법상 지방이양사무의 부담 문제를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지자체별 장애인복지 예산 및 취업율. ⓒ 프라임경제

예를 들어 위의 보고서에서 광역시와 광역도의 보조금 비율이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데, 관내에 장애인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건립돼 있으면 결국 이를 위한 시설유지비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몫이 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순수 자체사업예산 편성비율을 살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위의 지표에서 보듯 보조금 현황에서 지자체 부담으로 전가되는 영역이 있는데, 이 부담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에 예산을 쓸 여유가 생긴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울산이나 대전, 부산이 광역시와 도의 보조금 비율에서 앞서는데, 기초자치단체 장애인예산중 자체사업 예산비율을 보면 이들은 각각 2.76%, 0.97%, 0.8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인천의 13.84%나 서울의 11.94%, 전남 7.76%, 충북 4.98% 등에 크게 밑도는 것이다.

◆1인당 교육예산은 강원·전남·전북…시설은 충남·충북 '눈에 띄네~'

교육과 관련해 장애인에 투입되는 예산 그리고 일반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도움이 될 시설 설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점을 살펴보면, 다른 면에서 순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강원 등이 두드러진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금년 내놓은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연구'에는 여러 조사 지표가 나오는데,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면에서 전남이 3617만선을 기록한 가운데 울산이 3571만원을 기록했다. 광주가 3000만원선에 턱걸이를 했고, 전북은 2689만원선이었다. 전국 평균이 2330만원대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이 1959만원선, 경기는 1800만원대로 다른 지자체를 크게 밑돌았다.

특수학급 설치율은 전남과 전북이 타지자체에 비해 떨어지는 편인데, 그 대신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전국 평균이 0.759임에 비해 전남은 0.952로 상당히 높다. 한편, 특수학급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충남과 충북은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는 면에서도 평균 이상의 노력을 보였다. 

◆취업, 지역경제가 살아야 장애인도 덕? vs. 장애인 정책의 결정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내놓은 금년 1·4분기 지표를 보면, 장애인 취업률 문제에서 지자체의 경제 상황 그 자체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지자체가 장애인 복지 일반에 쏟는 애정 및 관심과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 국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결국 예산 확보라는 선결과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 프라임경제

울산이 59.0%로 나타난 점은 지역의 경제가 타지자체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젊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이나(40.4) 충북(42.6), 제주(49.2) 등을 보면 전국 평균선인 37.5를 기준으로 대체로 가깝게 분포하고 있다. 같은 광역시면서도 부산(34.4)이나 대전(31.7)의 취업률은 평균을 하회한다.

◆항목마다 지자체 순위 각양각색

위와 같은 몇 개 요소를 중심으로 점수를 부여, 합산해 보았다. 16개 지자체(이하 세종시 제외)를 순계 예산액으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면, △제주-대전-광주-서울 △울산-충북-대구-충남 △경남-인천-경북-부산 △기타 순으로 나눌 수 있다. A-B-C-D 그룹별로 2.0, 1.5, 1.0, 0.5순으로 점수를 부여했다.

순수 자체사업 예산비율은 기초단체의 복지 상황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16개 지자체를 순위별로 파악, 상위 4개 지자체인 인천-경남-서울-경기에는 1.0을 가산하고, 5~8순위인 전남과 충남·경북, 강원에 0.5를 가산했다. 이하는 가산점을 따로 주지 않았고, 다만 제주의 경우 특별자치도로 광역과 기초간 지자체 행정이 다른 도와 달라, 평균으로 가정해 0.5를 더했다.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과 특수학급 설치율은 두 항목이 교육에 속한다는 점에서 각 항목별로 1.5, 1.0, 0.5, 0순으로 점수를 부여했다.

특수교육 예산액은 △전남-울산-광주-강원 △전북-충남-부산-대전 △제주-경남-대구-경북 △인천-서울-경기-충북 등으로 묶을 수 있었다. 특수학급 설치율은 △부산-대전-인천-충남 △경기-대구-광주-울산 △충북-경남-서울-강원 △전남-제주-경북-전북 등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장애인 취업률은 △제주-충북-부산·경남·울산에 2.0을, 그 아래 상위 8순위까지에 속하는 △인천-대전·충남에 1.5를 부여했다. 그 외 지자체를 보면 △경기-서울-대구·경북, △강원-전북-광주·전남으로 묶을 수 있었다.

이렇게 살펴 본 결과 16개 지자체에서 6.0부터 2.0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집계할 수 있었다. 대전과 울산, 충남이 총점 6.0으로 가장 상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이 5.5, 인천과 광주, 경남, 제주 등이 5.0을 기록했고 이하 8개 지자체는 4.5~2.0까지 분포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