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 100세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노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관련 정책도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16개 지자체의 2013년도 예산 세출총괄표(9월6일 현재 추경예산분 반영)을 바탕으로 노인복지 예산 금액을 살펴보고,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노인복지시설 현황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율을 비교했다.
올해 초 복지부 예산은 41조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노인복지 편성된 금액은 4조2931억원으로 이 돈은 다시 각 지자체로 나누어 지원된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지자체는 각 지자체의 규모와 성격에 맞게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1년 살림을 꾸린다.
이때 각 지자체는 큰 틀의 사회복지 예산으로 금액을 편성하고 사회복지 예산 산하에 '노인·청소년' 예산이 편성된다. 해당 예산에는 노인복지와 청소년복지 비용이 합해져 있어 세부 금액 산출이 어려워 편의상 노인과 청소년 인구 평균 비율(3:5)로 나눠 노인복지 예산을 일괄 산출했다.
◆노인복지 예산 비율, 전남 2.58%로 가장 높아
그 결과 16개 지자체 중 노인복지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2.58%)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올해 총 예산은 6조181억6800만1000원이고 산출한 노인복지 예산은 3666억6012만2000원이다.
이어 경북이 2.57%로 2위에 올랐고, 전북의 노인복지 예산 2.46%로 집계됐다. 부산, 대전, 강원, 충북의 노인예산 비율은 모두 2.17%로 동일했고, 4개 지자체는 나란히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에 이어 총 예산이 가장 많은 경기는 2.15% 비율의 노인복지 예산을 편성중간 자리를 지켰다.
반면 노인복지 예산 편성 비율이 가장 낮은 울산은 1.27%를 기록했다. 제주도 낮은 노인복지 예산 편성 비율을 보였다.
그렇다면 지자체별 노인복지시설은 얼마나 될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은 세부적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나뉘는데, 이를 모두 합한 2012년 12월31일 기준 16개 지자체 전체 노인복지시설은 7만1549개다.
◆시설 1개당 노인 인구밀도 전남이 가장 적어
지자체 노인 인구수 대비 시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시설 1개당 노인 수가 가장 적은 지자체는 전남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6만6524명, 노인복지시설은 9253개로 조사됐다. 시설 1개당 40명의 인구밀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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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인구. ⓒ 프라임경제 | ||
이어 노인 인구 30만3586명의 전북은 시설 1개당 43명의 노인에게 복지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충북은 노인인구 21만5245명, 노인복지시설 4367개로 시설 1개당 49명의 인구밀도를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복지시설 대비 노인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노인인구는 110만5583명인데 반해 노인복지시설은 4595개에 불과, 시설 1개당 241명의 인구밀도를 보였다. 부산도 시설 1개당 높은 인구밀도를 보였다. 부산의 총 노인인구는 42만2199명이고, 시설 1개당 서비스 가능한 노인 수는 16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노인인구 27만4152명), 인천(노인인구 26만7059명), 대전(노인인구 14만2979명)은 각각 1795개, 1841개, 992개의 노인복지시설을 보유하고 있었고, 각 지자체의 시설 1개당 인구밀도는 153명, 145명, 144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노인인구(113만5242명)와 시설수(1만978개)를 보인 경기는 시설 1개당 103명의 인구밀도를 기록, 중간순위에 랭크됐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율 전남 vs 서울 '극과 극'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8년부터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이 바로 그것이다.
2012년 결산기준 기초노령연금 집행액은 총 4조21억77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2조9812억9900만원, 지방비 1조208억7800만원으로 국조보조율은 74.7%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596만2846명 가운데 392만2431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았고, 평균 수급율은 69.2%로 집계됐다. 이때 평균 연금액은 지자체별로 최소 8만5866원(충남)에서 최고 8만7634원(울산)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여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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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연금수급율은 노후생활 안정의 척도로 노인 삶을 단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 프라임경제 | ||
16개 지자체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수급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83.7%의 수급율을 기록한 전남이 차지했다. 수급율 2위 지자체에는 78.6%의 경북이 이름을 올렸다.
전북과 경남은 각각 77.2%, 75.3%의 수급율로 3위와 4위에 랭크됐고, 충북, 충남, 강원, 부산은 평균 수급율 69.2%를 웃돌았다. 집계된 수급율은 각각 72.5%, 71.0%, 70.6%, 70.2%다.
반대로 수급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서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은 평균 수급율에도 훨씬 못 미치는 49.8%의 수급율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도 57.1%의 낮은 수급율을 보였다. 제주와 대전은 각각 64.3%, 64.8%의 수급율로 13위, 14위에 이름을 올렸고, 대구(68.9%), 인천(68.7%), 광주(67.7%), 울산(66.6%)은 60% 중?후반대 수급율을 기록했다.
◆노인복지 종합 점수 최고 지자체는?
지자체별 노인복지 종합 점수 비교를 위해 세 가지 항목을 각 순위대로 총 4개 급간으로 나눠 각각 2.0, 1.5, 1.0, 0.5점의 점수를 부여, 다시 총계를 내 종합 점수를 산출했다.
한 급간에 4개소를 넣어야 하지만, 노인예산 부문은 4등에 해당하는 곳이 충북 등 4개 지자체로(모두 동일한 비율로) 지나치게 많아, 부득이 이들을 빼내어 B급간으로 잡았다. 따라서 C급간에 5개, A급간에 3개 지자체 등으로 구성했다.
그 결과 노인예산 부문은 △A(2.0점:전남-경북-전북) △B(1.5점:충북·강원·대전·부산 동점) △C(1.5점:경기-충남-경남-광주-대구), △D(0.5점:서울-인천-제주-울산)으로 분류했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율 부문은 △A(2.0점:전남-경북-경북-경남) △B(1.5점:충북-충남-강원-부산) △C(1.0점:대구-인천-광주-울산) △D(0.5점:대전-제주-경기-서울) 4개 급간으로 나눴다.
마지막 시설 1개당 노인 인구밀도 4개 급간은 인구밀도가 적은 순으로 △A(2.0점)-전남-전북-충북-충남 △B(1.5점)-경북-경남-강원-광주 △C(1.0점)-울산-경기-제주-대전 △D(0.5점)-인천-대구-부산-서울이다.
이렇게 합산한 결과 16개 지자체 중 노인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나란히 6점을 획득한 전남과 전북으로 집계됐다. 경북과 충북은 각각 5.5점, 5점으로 5점대에 안착했고, 강원과 경남 모두 4.5점을 획득했다. 점수가 가장 낮은 지자체에는 1.5점을 획득한 서울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