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슈평가 ① 지방재정] 재정자립도 서울 90% 1위… 전남 21% 최하위

경기도 부채율, 대전 6배… 인천주민 1인 빚 455만원, 경북‧전북 등 60만원대

[프라임경제]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16개 시·도별 형편은 분야별로 제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출발 당시 62.5%였던 지방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2.3%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나오는 등 살림살이는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치적 특성에 맞는 경제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고, 특화된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라임경제는 창간8주년 특별기획으로 16개 광역지자체별 경제와 복지 현안 등을 분야별로 살폈다. 

지자체별로 매년 공시하고 있는 재정공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16개 지자체 지방재정 현황을 살펴봤다. 

◆지방 살림 경제지표 '부채율'로 가늠… 빚 부담 1위 경기도 

먼저 부채율(총부채/총자산*100)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총자산(지방공사·공단의 자산·부채 포함)과 총부채,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를 정리했다. 

지자체별 총자산. ⓒ 프라임경제

전국 16개 지자체 평균 부채율은 12.8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부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30.02%의 부채율을 기록한 경기도(인구 1209만3299명)였다. 경기도의 총자산은 42조5787억5000만원, 총부채는 12조7822억6700만원에 이르렀고, 순자산은 29조7964억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천시(인구 289만1286명)가 27.37%의 부채율을 기록, 두 번째로 부채율이 높은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인천시의 총자산은 47조9113억1900만원이고, 총부채는 13조1130억2200만원, 순자산은 34조7982억9700만원이다.

부채율이 높은 세 번째 지자체는 서울시(인구 1019만5318명). 서울시는 17.39%의 부채율을 보였고, 총자산은 157조6423억5100만원으로 총부채는 27조4086억3700만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130조2337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강원도, 울산시, 부산시 세 곳의 지자체는 각각 16.72%, 13.62%, 13.46%의 부채율을 기록 16개 지자체 평균 부채율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대전시(인구 152만4583명)로 나타났다. 대전시의 부채율은 5.48%였고, 이는 부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약 6배 차이를 보인다. 총자산은 22조3780억7900만원, 총부채 1조2260억6000만원, 순자산은 21조1520억1900만원이다.

이어 제주도(인구 59만2449명)가 부채율이 낮은 지자체 2위에 선정됐다. 제주도의 총자산은 18조5581억6300만원이고, 총부채 1조1388억7800만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17조4192억8500만원이다. 부채율은 6.14%로 조사됐다.

인구 331만9000명의 경상북도는 제주도와 비슷한 부채율을 기록했다. 인구차만 5배 이상 나는 경상북도가 제주도와 비슷한 6.55%의 부채율을 보였다는 것은 더욱 높게 평가할 만 하다. 경상북도의 총자산은 24조8901억6300만원이고, 총부채는 1조6294억4300만원, 순자산은 23조2607억2000만원이다.

이밖에 광주시,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10% 미만대의 부채율을 보였고, 각각 부채율은  7.86%, 8.44%, 9.17%로 조사됐다. 이어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대구시의 부채율은 10%대는 넘겼지만 16개 지자체 부채율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들 4개 지자체의 부채율은 각각 11.87%, 10.77%, 10.56%, 10.08%이다. 

◆주민 1인당 총부채 가장 높은 곳 '인천'… 가장 낮은 '경북' 7.5배

이번엔 지자체별로 인구수를 대입해 1인당 총부채를 살펴봤다.

지자체별 총부채. ⓒ 프라임경제

물론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서울의 주민 1인당 부채를 갚고 이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의 살림살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1인당 돌아갈 총부채를 산정했다. 

그 결과 전국 16개 지자체 주민 1인당 총부채 평균은 153만8999원. 이중 주민 1인당 총부채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454만5360원을 기록한 인천이 차지했다. 주민 1인당 총부채가 두 번째로 많은 지자체는 대구로 조사됐다. 대구의 주민 1인당 총부채는 359만454원으로 역시 전국 평균을 웃돈다.

서울시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앞서 부채율 조사에서 3위에 오른 서울시는 주민 1인당 총부채 268만8355원으로 역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제주도가 있다. 부채율 순위에서는 두 번째로 부채율이 낮은 지자체에 링크됐지만 인구대비 총부채는 4번째로 높았다. 제주도의 주민 1인당 총부채는 192만2322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부산시, 강원도, 울산시, 경기도, 전라남도, 광주시는 100만원대를 기록했고, 6개 지자체별 주민 1인당 총부채는 각각 181만5273원, 141만7257원, 140만9356원, 105만6971원, 103만9697원, 103만1522원이다.

반면 주민 1인당 총부채가 가장 적은 지자체는 60만3866원을 기록한 경상북도였다. 경상북도는 부채율도 하위권에 머물러 주민 1인당 총부채 순위와 맥을 같이 했다. 이어 전라북도가 63만7505원으로 주민 1인당 총부채가 적은 지자체 2위에 올랐고, 3위에는 주민 1인당 총부채 65만2647원을 기록한 경상남도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시는 주민 1인당 총부채가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3개 지자체의 주민 1인당 총부채는 각각 68만3778원, 73만5433원, 80만4193원이다.

◆재정자립도 서울시(90.2%) 가장 높아… 전남(21.4%) 꼴찌

각 지자체가 스스로 부채를 해결하고 살림을 꾸려나갈 능력이 있는지 살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며, 이는 지자체의 재정적 자립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역할을 한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득이 높다는 징표다.

각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는 결국 산업인프라와 직결됨을 알 수 있다. ⓒ 프라임경제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 국가는 지자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세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올해 초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2013 안전행정통계연보'에 따르면 16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시다. 서울시는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52.3%)를 훨씬 웃도는 90.2%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

이어 72.6%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경기도가 2위를 차지했고, 울산(71.2%), 인천(71.0%),대전(58.3%), 부산(57.4%), 대구(52.8%) 순으로 평균 이상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자체로 전남(21.4%)이 꼽혔다. 26.0%의 전북이 뒤를 이었고, 강원(26.9%)도 비슷한 수준이다. 경북과 제주는 각각 28.3%, 28.5%로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고, 나머지 광주(46.6%), 경남(43.3%), 충남(35.5%), 충북(34.2%)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