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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소송 중인 보험사…패소율은 70%

매년 약 4000건 진행…보험금 지급과정 갈등 가장 커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9.16 09: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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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사가 고객에게 소송을 당하면 약 70%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고객을 소송할 시에도 패소율이 33%에 달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손해보험사와 23개 생명보험사는 지난해 389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보험사 피소건수는 2009년 3723건, 2010년 4199건, 2011년 3886건, 2012년 3899건으로 매년 약 4000건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에도 194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보험사가 피소되는 사례는 대부분 고객과의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다.

하지만, 소송을 당해 법정으로 가면 보험사가 이기는 경우가 많지 않아 보험사들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기보다는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및 보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가 법정다툼에서 패소한 경우는 피소 건수의 65.8%에 달했으며 손해보험사만 계산했을 경우 패소 확률은 75.8%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더케이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의 패소율은 80%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보사의 경우 동양생명, 신한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등이 약 50% 가량의 패소율을 보였다.

한편,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금 지급 요구에 소송을 냈다가 패한 비율도 33.6%로 나타났다.

LIG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 AXA손해보험 등은 보험사 측에서 법정싸움을 시작했다가 패한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