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고흥지역 석류관련 영농조합 대표 A씨(71)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공모한 하청 용역회사 대표 B(54)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보조금 지원요건인 자기 부담금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도, 서류상 집행한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만들어 향토육성사업 보조금 등 12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범 B씨 등도 같은 방법으로 석류 진액 자동라인 보조금과 석류 병충해 방제관련 보조금, 석류 홍보시설 관련 보조금 2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보조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산업의 육성 또는 장려를 위해 교부하는 돈으로,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일정액의 자기부담금을 입금해야 한다.
이들은 서로 짜고 보조금 지원요건인 자기부담금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흥군으로부터 신활력사업(2007), 향토산업육성사업(2010)에서 총 1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각종 국가 보조금 편취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최대의 석류 주산지인 고흥군의 생산농가는 모두 346세대이며, 재배면적은 130헥타르, 생산량은 515톤에 달한다. 석류사업단은 최근 농식품부의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