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석유 유통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인하를 선도하기 위해 추진한 '알뜰주유소'가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와 농협이 정유사에서 대량으로 공동구매한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받고, 주유소 부대 서비스 등을 없애 주유비용을 기존 주유소에 비해 낮춘 주유소로, 주유 셀프화와 사은품 미지급 등 부대서비스를 없애 주유소 운영비용을 낮춘 주유소를 말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오영식 의원(민주당·서울특별시 강북구 갑)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적발현황'에 따르면, △전남 순천 △충북 제천 △경남 창원이 가짜경유를 '충북 음성'은 가짜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었다.
품직부적합으로 나타난 곳은 △부산 서구 △충북 청원 △강릉 옥계 △전남 보성 △전북 고창 △경기 양주 △전남 신안 7곳은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이번에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4곳과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7곳 알뜰주유소 전환에 따른 시설개선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2300만원까지 총 1억6000여만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지만, 환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시설개선 지원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시행 및 집행했지만, 올해부터는 한국석유공사로 업무가 이관됐다. 이번에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4곳의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지원금 환수와 관련해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12년 집행은 한국석유관리원이 했기 때문에 한국석유관리원이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석유관리원은 관련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환수 또한 한국석유공사가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영식 의원은 "석유 유통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격인하를 선도하기 위해 추진한 알뜰주유소마저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알뜰주유소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가짜석유를 판매한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8월28일 현재, 전국 알뜰주유소는 957개로 자영알뜰 366개, ex알뜰(고속도로) 160개, NH알뜰 431개로 전체 주유소(1만2713개)의 7.5%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1300개(전국 주유소의 10%)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