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규직 전환'의 딜레마

[프라임경제] 최근 노동계 이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과 맞물리면서 정규직 전환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규직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에 정규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만8000개 늘었고, 비정규직은 3만8000개가 늘어 전체적으로 35만6000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정규직은 4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2000명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오히려 7만7000명이 줄어 작년보다 전체 일자리는 3만3000개 적은 32만3000개에 그쳤다.

정규직이라는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전체 고용자 수가 감소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률 70% 로드맵과는 반대되는 현상이다. 정부의 강제적인 정규직 전환이 오히려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억제하면서 고용 유연성을 없애 전체 일자리 증가분을 줄이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면서 해가 갈수록 일자리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2011년 상반기 44만8000개로 증가한 일자리는 2012년 35만6000개, 2013년 32만300개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일자리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비정규직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실 파견직의 경우 비정규직이라기보다 파견회사의 정규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직을 비정규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 때문에 실제 정규직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지만 파견에 대한 인식 전환과 파견회사가 불법파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의 경우 고용 유연성을 위해 파견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물론 일본의 법 제도를 따라하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파견법을 제정할 당시 일본의 파견법을 벤치마킹 했듯, 일본의 파견규제 완화 정책 역시 일부 수용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와 더불어 기업이 정규직 확대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를 줄이고, 고용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파견직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