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해남군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고 불법적인 훼손과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어 관계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해남군청에서 화원면에 토사채취를 목적으로 허가를 득한 모 업체가 당초 목적과 달리 수만량의 토석을 채취하여 신안과 진도·목포 등 관급 현장에 납품을 하고, 특히 허가지역이 아닌 인접된 농림지역에서 토석을 채취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위의 경우 산지법과 농지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사례로, 관계부서의 현장사실확인과 원상복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전하고 있으나, 해남군의 담당자는 기자의 사실확인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토사채취 허가과정에서 토사와 토석의 저장량을 기술적인 검증이 아닌 인력으로 검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항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이 짙다는 지적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확인을 못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확인 후 사실에 근거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와 같은 불법·변칙적인 토석채취 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의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사실확인후 군 관계자와 함께 지속적인 기획취재를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