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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기업 부채 총액 200조원 '심각'

김한표 의원 "공기업 부채 적절성 파악해야"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9.03 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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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산업부 산하 41개 공기업의 부채 총액이 200조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원내부대표·경남 거제시)이 국회 산업통상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탄공사 등 산하 41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2012년 말 부채금액이 198조600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채금액이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로 95조886억원이었으며, 한국가스공사 32조2527억원, 한국수력원자력 24조7073억원, 한국석유공사 17조983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한국석탄공사로 자산 6772억원인데 비해 부채는 1조4702억원에 이르러 부채비율이 217.10%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부채비율이 98.14%, 인천종합에너지(주)는 96.4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95.6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4.21% 등으로 나타났다.

부채금액(부채비율)은 △2008년 81조5847억원(49.24%) △2009년 89조7764억원(50.36%) △2010년 150조523억원(55.52%) △2011년 175조9270억원(59.72%)으로 2008년대비 2012년도는 2.4배가 넘는 198조1680억원에 이르렀다. 

한편, 산업부 산하기관 39개 기관장 2012년말 연봉 총액은 73억1000만원, 한 기관당 1억92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기관장들 연봉 수령 총액은 △2008년 68억2600만원 △2009년 56억6300만원 △2010년은 70억3800만원 △2011년 71억5500만원 △2012년 73억1000만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2013년도말 기준  3억600만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2억9300만원 △한국가스공사 사장 2억6100만원 △한국동서발전 사장 2억5900만원 △한국원자력연료(주)는 2억5600만원 △한국전력공사 사장 2억5100만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김한표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상황속에, 공기업 기관장들 고액연봉 또한 정비례해 증가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공기업으로서 적절한지 돌이켜 봐야한다"며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급여 및  상여금 등을 삭감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부채비율이 높은 사유를 분석해보니,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비 증가 및 석유기업 신규투자 등 정확히 검증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신규투자 때문에 빚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들도 결국 국민세금으로 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업들 부채에 대해 적절성을 파악후 컨트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