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달 15일 여의도 농민시위 과정에서 전용철(43), 홍덕표(68)씨 등 농민 2명이 잇따라 사망한 데 대해 노동계,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매우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일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노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등 현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특히 이날 유감을 표명하면서 “돌아가신 농민(의 죽음)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시위) 현장에서 대응하는 전·의경도 우리의 자식”이라며 “이 같은 시위 문화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돌발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농민들을 더욱 자극한 상태다.
전씨는 지난달 24일, 홍씨는 지난 18일 각각 숨졌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두 농민의 죽음 원인이 과격시위에 있다는 책임전가용 유감표명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쌀 수입개방만은 지키겠다던 공약을 공수표로 돌려버린 노무현 정권 때문에 과격한 시위가 발생한 것”이라며 “쌀 비준 강행을 통해 농가몰락을 부추긴 정부여당이 그 원인이 아닌갚라고 지적했다.
◆ 대국민 사과-경찰청장 해임 촉구
이들은 “지금껏 사과요구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분노가 거세어지자 마지못한 유감과 그것도 과격시위가 원인이라니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에서는 진정성을 찾을 수 없다”면서 “두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근본원인은 노무현 대통령 바로 자신”이라며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경찰청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같은 날 “쌀관세화유예협상안에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쌀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쌀 협상안의 국회비준을 서두르지 말고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었다”면서 “진실로 노무현정부가 억울하게 죽어간 두 농민의 한을 조금이라고 풀어주기를 바란다면 망국적인 쌀비준안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농업회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두 농민의 죽음은 시위 진압과정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반민중 정책의 파멸적 결과이며, 신자유주의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한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쌀협상 비준의 전면 무효화와 함께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논의와 조치들이 즉각 단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 살해규탄 범국민대책위’(범대위)는 이날 외교통상부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청장 사퇴 등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범대위는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또 한 차례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심상치 않은 노동계의 정서와 달리, 재계는 두 농민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는 등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