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상파방송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상파 난시청 해소방안과 창조경제 핵심인 방송의 역할 등 방송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우원길 한국방송협회장(현 SBS 사장)을 비롯해 길환영 KBS 사장, 김종국 MBC 사장, 신용섭 EBS 사장, 윤승진 OBS 사장과 지역민영방송사를 대표해 이만수 KNN 사장이 참석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날 자리는 현재 지상파 방송 관련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부는 유료방송, 콘텐츠 분야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업계의 의견을 더욱 경청해 방송산업 발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지상파방송 선진국 수준 방송 커버리지 목표
미래부와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이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하는 길은 난시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는데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서 지상파 방송사는 오는 2017년까지 매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공영방송(KBS1) 기준으로 선진국 수준의 방송 커버리지(98%)를 달성할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난시청지역에 오는 2017년까지 300개 이상의 소출력 중계기와 방송보조국(TVR)이 구축된다. 소출력 중계기는 출력 10㎽/㎒로 약 1.5㎞ 안의 소규모 난시청지역에 설치, 방송보조국은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TV 신호를 중계하는 무선국 형태로 확대된다.
또, 방송시설 의무제공 제도 도입과 관련해 이미 구축돼 있는 방송시설(철탑, 국사 등)을 지상파 TV 방송사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파 TV 방송사간 방송시설을 의무 제공하는 제도도 검토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난시청 해소 뿐 아니라 사업자의 중복투자 방지, 자연경관 보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공익사업 인정' 제도로 방송시설 설치를 위해 타인의 토지 등(건물 옥상, 임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공익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해 방송보조국, 소출력 중계기 등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의 법제화는 미래부와 방통위의 협의에 따라 방통위가 담당하기로 했으며, 준비가 되는대로 방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상파 방송사는 제도 도입 준비가 되면 법제화 이전이라도 방송시설 의무제공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또, 아파트 TV 공시청설비 관리 강화에 따라 미래부는 아파트의 TV 공시청설비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법령을 보완한다. 주택법은 공동주택 모든 가구가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TV 공시청설비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재 '점검주체, 점검주기, 방법' 등 규정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 장관 "방송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동력"
최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지상파 방송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우리 경제체질을 젊은이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나라로 바꿔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잘하는 과학·정보통신을 활용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상품과 서비스로 만들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어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9000억원 규모 콘텐츠분야 펀드 조성, 콘텐츠랩 23개 설립, 규제완화 등을 포함하는 콘텐츠산업 육성방안을 7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오는 10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인프라 구축, 생태계 조성 등 방송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발표하며, 창의적 콘텐츠 생산과 방송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지상파 방송사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장관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모두가 믿어야 하며 생각 또한 바뀌어야 한다"며 "창조경제에 대한 사회적인 붐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700MHz 대역' 문제 해결 요청
한편, 지상파 방송사는 UHD TV 활성화를 위해 700MHz 대역 문제와 표준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UHD 콘텐츠 제작에 지상파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십분 공감하고 있으나, 매체별로 UHD 방송 여건이 달라 전 세계적으로 유료방송이 먼저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최 장관은 또, 미래부는 방통위와 함께 미디어 업계, 콘텐츠 제작사, 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UHD 방송발전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국내 UHD 정책방향을 마련, 주파수도 방통위와 '700㎒대역 활용방안 연구반'을 통해 연구보고서를 만드는 등 활용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이날 자리에선 8VSB 기술방식을 케이블사업자에게 허용할 경우, 저가 콘텐츠 유통시장을 고착화시키고 그 도입방식에 따라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의 디지털전환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지상파방송사의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지난 5월 연구계, 학계, 정부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 '유선방송 변조기술 연구반'을 통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연구반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국민 편익, 규제의 필요성, 매체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