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밴(VAN)수수료를 두고 카드사와 밴사 사이의 갈등이 다시 시작됐다.
현대카드가 업계 1위 밴사인 한국정보통신(KICC)에 롯데리아, 빵집, 분식집 등 소액가맹점의 전표수거 제외 방침을 통보하고, 전표수수료 지급을 거절하면서 밴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재 점화됐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되며 원가절감을 위한 밴수수료 인하 논의는 계속 돼왔다. 지난 7월에는 KDI 주관으로 밴수수료 관련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카드가 일부 중소가맹점의 전표수거 제외 방침을 발표하자 KICC는 "현대카드가 밴수수료 인하를 위해 전표수거 제외 조치 등으로 밴사를 압박하고 있다"며 현대카드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을 길들이기'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밴 협회 "현대카드 전표수거 거부 문제"
이를 두고 한국신용카드밴협회(이하 밴협회)는 현대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여전법은 카드거래 시 본인확인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객서명이 기재된 전표는 본인확인을 했다는 증빙자료인 만큼 이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카드사의 의무라는 것이다.
KICC도 현대카드가 가맹점과 사전합의 없이 이를 거부했고, 임의적인 전표수거 제외 조치는 여전법을 위반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밴협회 측은 대부분의 밴사가 현대카드와 구체적인 수수료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KICC에 대해서만 전표수거 제외 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 취급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는 주장이다.
안명훈 KICC 업무지원팀 차장은 "현대카드는 KICC가 수수료 협상 자체에 응하지 않아 전표수거 제외 방침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그간 협상에 계속 응해왔고, 7월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KDI 연구용역 바탕으로 최종 결과 발표가 있을 테니 이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밴협회 관계자도 "현대카드는 다른 밴사의 경우 수수료 협의가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조사결과 다른 밴사들도 수수료협상이 진행된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밴사들은 매년 카드사들로부터 밴수수료 인하 요구를 받아오고 있고, 현대카드만 하더라도 작년 9월경 전 밴사에 대한 수수료인하 조치를 취했음에도 올해 또다시 수수료인하를 요구해 밴사의 부담감이 크다는 하소연을 여기저기서 쏟아내고 있다.
◆현대카드 "손해 카드사가 책임, 문제없다"
반면, 현대카드는 이번에 발표한 전표수거 제외 가맹점들은 소액결제가 주로 이뤄지는 곳들이며 혹시라도 전표수거 보관 문제로 인한 손해가 발생됐을 경우 현대카드가 모두 책임지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카드분실 후 사고 발생 시 매출전표를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해 전표를 수거하는데 실제 사고발생률도 낮고 피해금액 또한 적은 편이다"며 "그중에서도 소액가맹점을 위주로 하는 만큼 전표 미수거로 인한 리스크는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내부적으로 경비를 절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중소형가맹점의 전표수거는 리스크도 크지 않고 충분히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밴 대리점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카드사가 계속 이를 추진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대카드는 아울러, 이번 전표수거 제외방침이 KICC와의 협상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밴 협회 주장과 달리 개별 밴사들과 수수료 협상을 진행 중인 것이 맞고 KICC의 경우 7월 이후 협상 거부를 확실히 표명했다"면서 "합리적인 밴수수료 책정을 위해 KICC를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드사와 밴사를 갑을관계라고 주장하지만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 중 한 곳이라도 없으면 카드서비스가 불가능하다"면서 "소액가맹점 위주로 전표수거 제외방침을 정해 대리점 폐해를 적게 하려고 노력한 만큼 향후 대화를 통해 이야기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대카드 전표수거 제외 방침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 밴대리점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대카드 사용불가 운동을 펼칠 예정이며, 현대카드가 서비스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9월 중 집회를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