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의 도서개발종합사업과 관련해 행·의정감시연대가 박우량 신안군수를 광주지검에 고발하면서 불거진 의혹이 양측의 맏받아치기식 반박과 해명으로 연장되며 진실게임이 연장선으로 들어섰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일 광주 및 전남 행·의정감시연대에 의해 촉발됐다. 신안군이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허위정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광주지검에 박우량 신안군수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
감시연대는 기자회견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신안군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20건의 사업에서 문제소지가 발견됐다"며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본래 목적과 다른 사업을 진행하거나 실제 집행된 사업이 없음에도 모두 집행한 것으로 상급기관에 허위 정산보고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집행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 총 13건에 67억9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안군은 21일 반박자료를 내고 행·의정감시연대의 기자회견문에 대한 성명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신안군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제척사업이 있음에도 변경통보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감시연대의 주장에 "최초 승인과 변경승인 통보내역을 대조하면 알 수 있는 것으로 신안군이 별도로 명기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행·의정감시연대의 요구에 의한 도서개발사업 정보공개 때 "공개된 문서는 총 41페이지로서 최초승인내역 10페이지, 변경승인내역 5페이지, 집행내역 26페이지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가운데 집행내역 총 26페이지 중 지도읍, 증도, 임자, 자은, 비금면을 포함한 5개읍면의 사업이 기재된 2페이지(33, 34페이지)가 누락됐으나 나머지 도초, 흑산, 하의, 신의, 장산, 안좌, 팔금, 암태면과 압해읍 9개읍면 사업은 공개하고 행·의정감시연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자료의 집행내역 누락에 대해 "실수에 의한 누락으로 집행내역은 실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할 사항이지 고의적으로 누락시킬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반박에 대해 감시연대는 "신안군은 실수라고 주장하나, 행의정감시연대에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점은 중차대한 사안이고 더구나 신안군이 공개한 정보는 행정소송의 결과로 제출된 정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감시연대는 "정보공개 누락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등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자문 변호사와 논의해 향후 법적절차를 밟을 작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안군이 발표한 해명 및 재 해명이 신안군의 공식 입장인지 박우량 신안군수 혹은 담당 공무원 개인의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이번 진실게임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행의정감시연대는 신안군에서 주장하는 이런 소모적인 행태의 반박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따름"이라고 부연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행의정감시연대가 신안군에 대해 수년간 다른 시군에 비해 특별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는 30일까지 고발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