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용카드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상의 결제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그간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거래는 마그네틱선이 부착된 신용카드(통상 MS카드로 통칭)를 단말기에 인식시킨 후 매출전표에 서명을 받아 이뤄져 왔다. 이런 방법은 카드를 도난 혹은 분실한 경우 '부정 행사'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더욱이 MS카드의 경우 정보 해킹이 쉽다는 큰 문제가 있다.
◆MS카드->IC카드 교체, 카드를 다 바꿔도 문제는 단말기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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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카드의 IC카드 교체 추진에도 불구하고 일부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종걸 의원 발의 법안을 일부 수정하면 이 문제의 묘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프라임경제 | ||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현재 당국의 MS카드 사용중단 정책에 따라 카드사들은 새로 발급되는 카드를 IC칩이 내장된 IC카드로 발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이미 전체 현금카드 중 IC카드 비중은 96.5%에 달한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이미 발급된 MS카드에 대한 IC카드 전환율이 평균 80%대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IC카드 발급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문제가 남는다. 카드 가맹점 중 IC카드와 MS카드 겸용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있는 곳은 전체 가맹점 중 30%선이다. IC칩이 심어진 카드를 소비자들은 이미 많이 들고 다니고 있지만, 대부분의 가맹점들에서는 거의 모든 결제는 'MS를 긁는 방식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가 또 있다. 해외 신용카드는 사실상 2015년 이후에도 여전히 MS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해 줘야 한다는 점.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결제망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들이 전량 MS카드를 쓰다시피 하는 것을 막았다가는 국제 금융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어 사실 관광객 등에게는 허용을 해 줘야 한다는 진단이 많다.
즉 대당 15만원꼴로 전국에 수천억 비용을 투입, 카드 단말기를 바꾸는 안의 실질적 추진이 더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모두 갖춰지더라도 여전히 맹점이 남게 되는 셈이다.
◆말레이시아인 사기범 체포 등 이미 해외 카드범죄 한국 겨냥 심각
이런 허점이 해외 범죄자들에게도 알려져 신용카드를 위조해 우리나라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명품을 사들여 되파는 위조 신용카드 사기 시도가 늘고 있다. MS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각종 여건이 편리한 선진국인 한국이 범죄가 몰리는 표적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말레이시아인 등 카드 사기단을 검거한 바 있지만 소규모 가맹점이 비교적 신분의 확인이 소홀하고, 무엇보다 위에서 말한 MS카드의 허점이 계속 뚫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관련 범죄 역시 계속 시도될 리스크는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의 법안을 일부 강화하는 쪽으로 손질한다는 어떨까. 일반적인 IC카드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비밀번호라는 이중벽을 검증하게 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가맹점 사기피해 가능성을 부수적으로 줄이는 게 현재 제출법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의 MS카드 사용 경우엔 이 비밀번호 사용을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부 다른 현안의 가미 가능성은 이번 국회 검토과정에서 생각해봐야 할 금상첨화 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