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여신전문금융업사들에게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금융 선택권을 제약하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원장은 22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할부, 리스, 신기술금융사 CEO 조찬 간담회' 에 참석해 "할부·리스 시장은 자동차금융을 중심으로 자동차 제조사와 전속 영업체제로 운영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업계 스스로 시장질서 저해 및 소비자 권익 침해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할부·리스 등 물적금융 특성상 제조업체와 연계한 금융제공이 국내·외에서의 일반적인 영업방식이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우월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금융 선택권을 제약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제조사의 판매채널 개방, 금융소비자의 대출상품 및 제품 선택권 제고 등 업계 자율적인 시장구조 개선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감독당국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영업구조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중고차금융 대출금리 또한 지적됐다.
중고차금융 대출 평균금리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1개월 전 23.4%에서 시행 이후 1개월 뒤 18.1%로 5.3%p 하락했으며 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24.5%에서 24.2%로 0.3%p 떨어졌다.
최 원장 "여전히 중고차금융 및 신용대출의 평균금리가 각각 18%, 25% 내외에 이르는 등 고금리 논란이 지속되고 대출금리 체계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금융회사들이 건전한 여건심사 관행과 함께 합리적인 대출금리체계를 마련해 장기적인 성장발판을 구축해야 하며 업계와 감독당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이 하반기 중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최 원장은 최근 저성장 기조 장기화, 가계부채 부실화 등 어려운 환경여건을 감안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적 위주의 검사가 아닌 컨설팅 위주로 검사를 실시하고 단순·반복적인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기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단, 경영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
그는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히 개선함과 동시에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관리 노력에 힘써야 한다"면서 "지난 6월 시행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7월 시행된 제2금융권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