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 남구는 올해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됐다. 문성고, 인성고, 대성여고, 대광여고, 수피아여고.송원고, 석산고 등 명문 고등학교들이 위치해 광주 교육의 1번지로 통한다. 유흥가가 적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같은 교육인프라와 함께 고싸움놀이, 양림동 근대역사유적 등 문화 인프라도 잘 갖춰진 곳이다.
또 백운지구, 효천지구, 양림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지역으로 개발됐고, 송암산단은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로 변모해가고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빛고을 노인건강타운과 김치종합센터가 건립되고 세계김치연구소가 유치되는 등 짧은 기간동안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열악한 재정자립도,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광주시 남구의회 박춘수 의장으로부터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남구 지역민들께 한 말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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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수 남구의회 의장 | ||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지만, 우리의 현실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외 경제여건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고용환경도 나빠져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서민 생활이 더욱 걱정되는 한해다. 남구의회는 민주주의 초석을 다지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주민 여러분의 기대치에 못 미쳤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 여러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 제6대 남구의회에서는 무슨 활동을 해 왔나?
◆지난 3년 동안 , 집행부와 동반자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올바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또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주민과의 간담회, 지역현장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남구청사 이전, 양과동가연성폐기물연료화관련 등 지역주민과 밀접한 현안문제 해결코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으며,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다.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를 제정해 전통시장으로부터 1km이내의 대규모점포 등의 진출을 억제시켜 중소상인의 상권보호에 앞장 섰다.
특히 U대회 관련 특위에서는 자치구간 편중된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다목적체육관 등을 유치했으며, 청사이전특위를 통해 신청사 입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냈다고 본다.
- 남구는 고령 인구가 많고, 봉선동 일대를 제외하고는 지역 내 낙후도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남구의 지역적인 현안과 문제는.
◆남구는 1995년 서구로부터 분구될 당시, 인구가 25만8000여명이었다. 현재는 21만5000여명 수준이다. 반면 개청 당시 남구 전체인구의 5%에 불과하던 노인인구는 이제 12%를 넘어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남구의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봉선동 등 일부 개발지역을 제외한 도심공동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앞으로 정책 방향 결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되어야 한다.
남구의 당면한 현안사업은 월산동 등 구도심 낙후지역에 대한 도심재개발, 남구종합청사 개청에 따른 백운광장 주변 활성화, 지연되고 있는 구 남구청사 매각 등이 있다.
- 골목상권 문제는 대부분 자치구의 어려운 현안인데요. 남구에서도 이마트 SSM이 협약을 깨고 입점을 계획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의회는 어떤 입장인가.
◆2000년대 초반 남구는 6개(무등, 봉선, 대성, 무진, 남부, 월산)의 전통시장이 있었으나, 지금은 3개(무등, 봉선, 대성)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규모점포 등이 본격적으로 입점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수퍼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골목상권 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와 SSM이 가격결정권을 독점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남구의회 의원 모두는 유통업시장을 단순히 자유시장경제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생'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
-남구의 최근 현안으로 RDF 입지와 관련한 주민 반발이 있다. 남구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데, 광주시와 조율은?
◆남구의회는 지난 3월 18일 1년의 활동기간으로 '양과동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에서는 RDF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절차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양과동 위생매립장이 친환경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광주시로부터 RDF사업 관련 기본계획과 주민공청회 자료 등을 받아서 검토 중이다.
향후 변호사,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법률 및 정책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과 환경문제 및 주민 피해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타시도의 RDF 사업 추진사례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비교(경남 남해, 부산)를 통해 이 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 건의 할 계획이다.
- 올초 남구청 신청사가 문을 열면서 남구의회도 신청사에 입주했다. 남구 신청사 이전에 따른 문제는 모두 해결됐나?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지난 3월 백운고가 하부교통섬 크기를 조정해 정지선을 앞당겨 설치하는 등 각 방면 신호체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백운광장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주시와 20여 차례 협의해 백운고가 철거를 2016년 이후 도시철도 2호선공사와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우회도로 공사인 회재로~짚봉터널 간 도로개설공사는 준공시점을 앞당겨 2015년 완공을 목표로 보상완료하고, 현재 공사착공단계에 있다.
구 청사 매각은 매각지연에 따른 폐해가 너무 크므로, 조속한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또 신청사 민간임대 지연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공실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 자치구 의정을 해나가시면서 어려운 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대다수 지방의회가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만, 예산을 수반한 민원일 것이다. 폭증하는 재정수요에 비해 자치구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예산이 수반된 지역민원은 거의 해결할 수 없는 식물 의원이 된다.
근본적으로 세재개혁이 이뤄져야한다고 본다.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국세와 지방세간, 광역과 기초단체간 세목조정과,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등 취약한 지방세입기반 보강을 위한 근거법령의 제정이 없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요원 하지 않나 생각된다.
- 끝으로 지역 주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동안 남구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갖가지 제도를 정비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왔다. 앞으로도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의정, 발로뛰는 현장의정, 연찬하고 공부하는 전문의정으로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구민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남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