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21일 700MHz 및 UHD 방송 등 방송통신 업계의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반을 구성,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장관, 위원장을 비롯한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급 정책 협력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앞서 지난 4월25일 체결된 정책협력 양해각서를 계기로 정책협력의 기반이 조성돼 단말기 보조금 규제 방안 마련, 방송통신발전기금 공동관리 등에서 협력이 진전됐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양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700MHz 대역 활용방안과 UHD 방송 등 정책현안에 대해 국민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또는 공동 추진을 합의했다.
이와 관련,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700MHz 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추천하는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700MHz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가칭)'이 구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국민편익 및 사회·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되는 활용 방안을 마련해 DTV 채널재배치 이후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또, 연구반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업계 대표로 별도의 '실무 협의회(가칭)'이 구성된다.
아울러, 지상파 UHD 관련 업계가 내년 상용서비스를 목표로 추진 중인 유료방송 UHD 등 UHD 방송 전반의 발전을 위해 'UHD 방송발전 연구반(가칭)'도 조속히 출범·운영될 예정이다.
'UHD 방송발전 연구반'은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추천하는 미디어 업계, 콘텐츠 제작자, 제조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매체별 특성에 입각한 건전한 UHD 방송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한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개선, 금지행위 관련 사후규제 개선 등 추진 중인 방송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과 방송관련 행사개최 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데이터 공유기준(미래부)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방통위) 수립도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됐다.
한편, 양 기관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 민원은 미래부 민원센터에서 일원화해 접수하고, 방통위는 민원센터에 인력을 파견해 소관 민원 등을 처리키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필요 시 협의를 통해 민원센터의 상담인력을 공동 활용한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미래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방통위는 소관 연구 개발을 위한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 △스팸·개인정보 침해조사 및 처분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 △방송광고 위반여부 조사 및 처분 등 미래부 소속기관에 위탁된 방통위 업무에 대해 미래부는 위탁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최문기 장관은 "미래부는 방통위와 방송통신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는 만큼 협력해 ICT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룩해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향후에도 방통위와 700MHz 활용 방안, 방송산업종합 발전 계획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은 "방송·통신 생태계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정부가 복잡한 생태계를 잘 조율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양 기관부터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미래부와 방통위가 자주 만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면 부처간 칸막이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